목차
2020 하류노인이 온다 내용요약+느낀점(의견)
1장 하류노인이란 무엇인가 -내용요약+느낀점(의견)
2장 하류노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내용요약+느낀점(의견)
3장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다 -내용요약+느낀점(의견)
4장 ‘가난 자기 책임론’이 하류화를 만든다 -내용요약+느낀점(의견)
5장 제도 피로와 무대책이 낳은 하류노인 : 개인에 의존하는 정부 -내용요약+느낀점(의견)
6장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방어책 -내용요약+느낀점(의견)
7장 모두의 노후 붕괴를 막기 위한 제언 -내용요약+느낀점(의견)
1장 하류노인이란 무엇인가 -내용요약+느낀점(의견)
2장 하류노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내용요약+느낀점(의견)
3장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다 -내용요약+느낀점(의견)
4장 ‘가난 자기 책임론’이 하류화를 만든다 -내용요약+느낀점(의견)
5장 제도 피로와 무대책이 낳은 하류노인 : 개인에 의존하는 정부 -내용요약+느낀점(의견)
6장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방어책 -내용요약+느낀점(의견)
7장 모두의 노후 붕괴를 막기 위한 제언 -내용요약+느낀점(의견)
본문내용
를 이해해야 한다. 사회보장을 받는 것은 권리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를 이해하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를 과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 이용해야한다. 그러기 전에 정부는 관련 행정의 유효성을 선전하는 것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하류노인이 된 지금부터라도 질병과 요양에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 무료 저가 진료시설(한국의 보건소 등)등 도움이 되는 진료시설에 대해 알아두고 예방과 관련해 '임의후견인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노후의 모든 것을 부탁할 사람을 선임해두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자존심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예방적 측면에서는 집안 경제를 관리해 가능한 조금이라도 저축해두어야 한다. 개인연금이나 민간보험 외에 다양한 상품들은 활용해 노후의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령기가 되어 고립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서로 돕는 관계성을 구축해두면 생활 빈곤에 빠져도 크게 힘들지 않을 수 있음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지역의 민간 비영리단체 활동과 시민활동에 참가하여 환경, 스포츠, 정치, 문화, 예술, 복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받게 된다면 빈곤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려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둘러 상담 받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행복한 하류노인과 불행한 노인과의 차이는 인간관계에 있다. 따라서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 주요하다.
느낀점(의견)
6장에서 하류노인들이 생활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류노인들의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능숙한 젊은 세대들에 비해 정보력이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생활보호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이러한 실용적인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복한 하류노인과 불행한 노인과의 차이는 인간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개인적인 소일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형태로 발전시킬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적절한 긴장과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시킴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 또, 노인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개인이 즐기는 것 이외에 친구 혹은 집단을 형성케 할 수 있다. 그러한 집단 활동 속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고독감을 해소하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7장
내용요약
정치적으로 정책의 실행에 의해 하류화는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류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이고, 사회구조이다. 하류노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책을 실행하는 주체도 당연히 국가나 정부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층의 빈곤과 어린이의 빈곤은 세대가 바뀌어도 격차가 고정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빈곤율 삭감 수치 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시책을 펴야 한다.
하류노인이 되면 생활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차별 대상이 된다는 낙인, 치욕감 때문에 이용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보호를 알기 쉽고 받기 쉽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생활보호도 보험화한다면 연금과 개호보험처럼 '보험료를 냈으니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활보호의 보험료화로 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류노인 예방을 위해 임금이나 연금 등의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을 올리는 정책 뿐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중 하나가 생활보호제도의 분해로 지금보다 수급받기 쉽도록 '사회수당화'하는 것이다.
주택의 부담역시 문제가 되는데 집세는 고정비여서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진다. 주거비보조제도로 연금 수급 기준의 저하를 보완하면, 하류노인과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앞서 말했듯 청년층의 빈곤이 고령층에서도 이어질 수 있음으로 청년층의 노후 불안정화는 필연적이다. 현역 시대의 보수에 관계없이 최저한도의 노후 생활 자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하류노인이 될 것이다. 어느 사회적 약자건 개인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불공평한 사회구조가 만들어내는 결함이 있고, 선인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개선활동을 실천해왔다.
하류노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목소리를 높일지 어떨지는 당사자와 시민에게 달렸다. 진짜 살기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목소리를 내야 할 지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느낀점(의견)
7장에서는 빈곤의 문제가 개인보다 불공평한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개인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이 갔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성장과 분배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논의와 시행이 필요하다. 우선 한동안 몰아쳤던 부동산 광풍과 같은 투기적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과열은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하고, 각종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조세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면서 그 만큼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즉, 이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예방적 측면에서는 집안 경제를 관리해 가능한 조금이라도 저축해두어야 한다. 개인연금이나 민간보험 외에 다양한 상품들은 활용해 노후의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령기가 되어 고립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서로 돕는 관계성을 구축해두면 생활 빈곤에 빠져도 크게 힘들지 않을 수 있음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지역의 민간 비영리단체 활동과 시민활동에 참가하여 환경, 스포츠, 정치, 문화, 예술, 복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받게 된다면 빈곤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려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둘러 상담 받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행복한 하류노인과 불행한 노인과의 차이는 인간관계에 있다. 따라서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 주요하다.
느낀점(의견)
6장에서 하류노인들이 생활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류노인들의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능숙한 젊은 세대들에 비해 정보력이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생활보호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이러한 실용적인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복한 하류노인과 불행한 노인과의 차이는 인간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개인적인 소일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형태로 발전시킬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적절한 긴장과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시킴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 또, 노인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개인이 즐기는 것 이외에 친구 혹은 집단을 형성케 할 수 있다. 그러한 집단 활동 속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고독감을 해소하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7장
내용요약
정치적으로 정책의 실행에 의해 하류화는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류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이고, 사회구조이다. 하류노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책을 실행하는 주체도 당연히 국가나 정부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층의 빈곤과 어린이의 빈곤은 세대가 바뀌어도 격차가 고정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빈곤율 삭감 수치 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시책을 펴야 한다.
하류노인이 되면 생활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차별 대상이 된다는 낙인, 치욕감 때문에 이용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보호를 알기 쉽고 받기 쉽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생활보호도 보험화한다면 연금과 개호보험처럼 '보험료를 냈으니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활보호의 보험료화로 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류노인 예방을 위해 임금이나 연금 등의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을 올리는 정책 뿐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중 하나가 생활보호제도의 분해로 지금보다 수급받기 쉽도록 '사회수당화'하는 것이다.
주택의 부담역시 문제가 되는데 집세는 고정비여서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진다. 주거비보조제도로 연금 수급 기준의 저하를 보완하면, 하류노인과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앞서 말했듯 청년층의 빈곤이 고령층에서도 이어질 수 있음으로 청년층의 노후 불안정화는 필연적이다. 현역 시대의 보수에 관계없이 최저한도의 노후 생활 자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하류노인이 될 것이다. 어느 사회적 약자건 개인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불공평한 사회구조가 만들어내는 결함이 있고, 선인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개선활동을 실천해왔다.
하류노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목소리를 높일지 어떨지는 당사자와 시민에게 달렸다. 진짜 살기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목소리를 내야 할 지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느낀점(의견)
7장에서는 빈곤의 문제가 개인보다 불공평한 사회구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개인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이 갔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성장과 분배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논의와 시행이 필요하다. 우선 한동안 몰아쳤던 부동산 광풍과 같은 투기적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과열은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하고, 각종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조세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면서 그 만큼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즉, 이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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