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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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드는 무엇인가
2.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3.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
4. 통일에 미칠 영향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요한 사항일수록 국민에게 충실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사드의 배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적은 반면 미국에 주는 이익이 큰 것이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낸다면 반드시 나쁜 거래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것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법적 절차에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민적인 갈등도 결국은 민주적 통제로서 국회의 동의과정을 통하여 풀 수 있을 것이다.
부언하자면, 현재 사드배치에 관한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의 하나는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지 않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배치가 MD와 무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드 무기체계는 미군에 배치되고 미군에 의해 관리되며 사드가 MD의 핵심요소라는 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인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무지하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이다. 국회는 사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드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배치 합의에 관한 동의권 행사를 통하여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IV. 참고자료
고영대, “‘사드 한국 배치’ 왜 문제인가?”,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시민사회·지역단체 공동워크숍 주제발표문.
김진향,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과 해법] 신뢰프로세스? 무지와 불신의 개성공단 폐쇄프로세스!”, 민족21 2013년 8월호(통권 제149호), pp.56-63.
인터넷 연합뉴스 2016. 7. 13., “<사드배치>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패트리엇 증강배치”(종합2보)”.
인터넷 연합뉴스, 2016. 7. 20., “한민구 “우리나라 사드, 美 MD 체계와 정보공유 안해”.
서재정,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창작과 비평 2015년 6월 제43권 제2호(통권 제168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슈리포트,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2016. 8. 1.).
http://www.defense.gov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p.7
http://www.army-technology.com/projects/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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