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와 가정폭력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하세요 (가정폭력)

소개글

[보육교사]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와 가정폭력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하세요 (가정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1) 부부폭력
2) 자녀폭력

3. 가정폭력의 원인
1) 개인내적 원인
2) 사회심리적 원인
3) 사회구조적․문화적 원인

4. 가정폭력 현황 및 지원 체계
1) 법적측면
2) 피해자 지원체계
3) 여성긴급 전화 1366
4) 쉼터

5. 가정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
2) 경찰 초기대응의 문제점
3) 상담소 대응의 문제점
4) 여성긴급전화 1366의 문제점

6. 가정폭력 예방 대책

7.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방안
1) 가정폭력처벌상의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처분에 관한 개선방안
3) 경찰의 대응에 대한 개선방안
4) 가정폭력 정책적 서비스 통합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보호처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1호 처분의 접근금지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라고 정의 되어 있기에 편지나 전화 등으로 접근 했을 때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체적이거나 장소적인 접근만이 아닌 정신적ㆍ정서적 제한도 있어야 할 것이다. 2호 처분인 친권문제에 대해서도 ‘제한’이라는 용어로 혼란을 주기보다 ‘일시정지’등으로 명료화해야 할 것이다.
3) 경찰의 대응에 대한 개선방안
아내폭력이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됨에 따라 가장 먼저 현장을 찾게 되는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폭력의 범죄로부터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기능은 첫째,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수사에 임한다. 둘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를 아내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셋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 기관으로 인도한다. 넷째, 폭력행위가 재발한 경우 경찰관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경찰은 아내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경찰서에 여성폭력상담전화와 여성 상담실을 설치하여 해당지역 경찰서 국번+0118번을 두고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담요원은 여경들이며, 또한 112제도는 폭력상황에 처해있는 아내폭력 피해여성을 도울 수 있도록 112신고센터와 112순찰차를 두어 사건이 접수되면 3-5분 이내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가정폭력 정책적 서비스 통합
정책적인 서비스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책행정이 난해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서비스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와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러한 정책적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지역사회복지관, 법률구조를 위한 민간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등이 이에 속한다. 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요보호자,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피의자나 피고인 중 사업회 또는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기타 사업회가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자 등으로 성폭력, 아내폭력 피해여성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서비스는 상담소나 쉼터, 지역의 지자체나 국가, 법률서비스 제공기관 및 병원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전문가들과의 빠른 대응과 협조로 네트워크화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화에 협조하는 기관들에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단체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나의 의견
아내폭력은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특수한 구성단위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은폐의 위험성과 반복적이며 지속적이고 폭력의 수위가 높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그 영향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의 시행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고 해체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인바 이법의 원활한 수행과 함께 폭력적인 사회문화를 퇴치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 폭력의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처벌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한 법률로서 신고의무규정, 사법경찰의 응급조치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규정,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 등의 특징적인 조항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은 가정폭력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정하면서도 가해자에게 일반범죄와 같은 실형을 구형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규제나 퇴거 등 경미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따른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제반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법이라 하겠다. 이제 아내폭력을 포함한 가정 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이처럼 아내폭력 방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폭력이 심각화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사회전반에 거쳐 아내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법적ㆍ사회적 대응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히 현행 대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아울러 차선책으로 적극적으로 개선과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와 가정폭력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해 보았다. 가장 가시적인 문제인 법적 문제로는 경찰인식교정과 재량권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아내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직도 아내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며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사생활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경찰의 재량권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법규 시행의 비효율적인 절차를 간소화 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경찰의 임시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한편 경찰 전체의 인식교정과 아내폭력 방지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조흥식 외(2000). 가족복지학. 학지사.
김 연(2001). 가정폭력과 학대. 두란노.
김인숙 외(2001).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김병주(2004). 가정폭력. 도서출판 엠-애드.
김재엽(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키워드

가정,   폭력,   정의,   유형,   해결방안,   예방,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