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의미,필요성과 노인일자리사업 국내정책,해외사례분석및 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 제언,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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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의미,필요성과 노인일자리사업 국내정책,해외사례분석및 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 제언,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일자리의 의미

2. 노인일자리의 필요성

3. 노인일자리의 기능

4. 국내 노인일자리 사업정책

5. 해외 노인일자리 사업 사례분석 (일본)

6. 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 제언

7. 결론과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노인복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만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지역사회의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투입한다면 노인의 소득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에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내 노인일자리 사업정책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정책 법으로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 2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법으로 고령자의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재취업과 계속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법에는 고령자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채용을 권고하는 내용과 고령자 고용에 대한 임금보조(고용 장려금)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노인들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은 넓게 보아 소득 보장 정책의 범주에 포함해도 무방할 듯하다.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 제도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 제도도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90년대 이후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과 노인 복지법에 기초를 둔 각종 노인취업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 및 사업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른 취업 지원 정책
92년에 도입된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친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촉진 대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제 15조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와 준 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이것을 고시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 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우선 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취업 지원 정책
노인 복지법 제 23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이런 규정에 따라 노인 취업 알선 센터, 노인공동 작업장, 노인 인력 지원 기관(과거의 시니어 클럽) 등이 설치되어 노인 인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노인 취업 알선 센터는 보건 복지부의 지원으로 대한 노인회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며 노인공동 작업장은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과 소득 획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인력 지원 기관은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과 유지 관리, 노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 훈련,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사업의 연계 조정, 노인 취업 알선과 상담 등이 있다.
(3) 노인일자리 사업정책
사업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신체조동이 가능한분이며 사업의 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세~64세인 자도 가능하며 2011년도부터 60세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노인 일자리 실시기간은 7개월~9개월이다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지하철 택배 등)로 참여기간: 연중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월20만원, 년 130만원 이하)
인력 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정도우미·파견사업·,경비원 ·파견사업 등)로 참여기간 및 근무시간은 수요처 기준에 따르며 보수는 수요처 기준에 따른다.(연150만원이내)
창업 모델형은 노인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등을 대비 공모에 따라 경영진단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전용매장의 설치와 같은 사업이다.
※국내 일자리사업 사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이다
<표> <2016년도 서초구 노인일자리 사업 >연번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수행기관
1
공익
장묘조사도우미
관내분묘사, 순찰
서초구
2
교육
오팔선생님
아동보육시설 특기적성검사
양재노인종합복지관
3
공익
도담선생님
초등학교급식도우미
4
공익
도담선생님 주니어
아동보육시설급식도우미
5
시장
노인모델
(S- Entertainment)
TV,신문광고출연
6
공익
맑은 누리지킴이
양재,내곡지역환경개선
7
공익
그린나래(환경순찰대)
환경감시단
8
공익
바른질서지킴이
교통,주차질서계도
방배노인종합복지관
9
공익
시니어 서포터즈
공공기관행정지원
10
복지
행복나눔사업단(노노케어)
저소득 노인말벗서비스
11
공익
서초푸르미
방배지역 환경개선
12
복지
시니어수호천사
노인학대 예방사업
13
교육
사과나무방과후
초.중생 방과후수업지도
중앙노인종합복지관
14
시장
에코비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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