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정과 문제점

소개글

독일의 통일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분단과정···············································
Ⅱ. 독일의 통일과정···············································
Ⅲ. 독일 통일의 문제점···········································
Ⅳ. 독일 통일이 한국 통일에 주는 시사점················
Ⅴ. 참고문헌 ·······················································

본문내용

커졌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고, 동독의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 역시 재정을 고려하여 지출을 축소시키면서 동독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통일 초기에 있었던 장밋빛 환상과 상황은 변하고, 동독과 서독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갈등의 원인은 소득과 재산의 격차를 넘어 사회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독의 연금수혜자는 서독의 연금 수혜자들보다 2009년도의 경우 13% 적은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동독시절에 적은 급여를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에 서독 연금수혜자보다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똑같은 직업교육을 받았어도 동독에서 취업을 하면 임금이 작다. ‘같은 노동에 대하여 같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동독의 물가수준과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임금수준도 낮아야 한다는 논리가 동독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독의 서독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은 불만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
동독의 실업률이 서독의 2배를 기록하고, 장기간 높은 실업 상태가 유지되면서 동독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동독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치가나, 단체들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2등 국민으로 밀려난 후에 그 위치를 영원히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감각이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다,
자유를 찾아서 나섰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또 다른 그물을 쳐 놓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현실에 대한 불만은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강화시킨다. 통일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비교해보는 설문조사에서 통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1) Sozialreport 2004, 페이지 58. 표 2.9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통일에 따른 이익이 크다
44
44
37
34
34
43
41
38
35
35
통일에 따른 손실이 크다
18
15
18
21
23
15
17
20
25
30
이익과 손실 똑같다
38
41
45
44
43
42
41
42
37
30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동독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답을 한 사람들의 비중은 1994년 43%에서 2003년 36%로 감소했다. 바면에 손해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7%에서 33%로 증가하였다. 통일에 대한 평가는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주기적 변동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독에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통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나타났다.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생산시설들은 모두 붕괴되었고, 서독의 자본가들이 대부분의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동독 사람들은 오직 값싼 노동력만 공급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구조는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믿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독의 노동자들과 서독의 자본가들 간에 형성된 사회적 격차는 극복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간의 갈등 속에서 존재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초기에는 꿈과 소망에 사로잡혀서 통일의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았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동독주민들의 구매력을 향상시켜주었다. 동독주민들은 새로운 TV, 생활가전제품들을 구입하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피부로 느꼈다. 갈망했던 가전제품들을 다 구입하고, 소비한 후 점차 경제의 현실을 알아가게 된 것이다.
통일 이후 7~8년 흐른 뒤부터 정부는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동독주민ㄷ르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들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동독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은 통일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
옛날 동독시절에 배급제도로 인하여 항상 물질적 결핍을 느끼며 살았고, 비밀경찰에 의하여 모든 사생활이 감시당해왔음을 망각하고, 오히려 옛날의 사회주의 사회가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옛날을 더욱 그리워한다.
사회주의에서는 병약한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었다. 일을 많이 하거나 직장에서 직책이 높아도 생활수준은 거의 비슷했다.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거의 평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른 차등을 허락하는데,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동서독 간의 격차를 영원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일부 동독 주민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경제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둘째,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의 미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은 때로는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동독의 교육자들은 통일 후에 거의 대부분 실업자가 되었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가치관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된 동독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새로운 인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서독 사회는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한 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보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습득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시장경제가 사람들의 교육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다.
동독 사람들의 사고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인간적 삶의 환경에서는 사회주의가 더 좋았다는 답이 우세하였다. 독일의 알렌박 연구소는 똑같은 질문을 1990년과 1995년도 실시하여 그 변화를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보장한다는 질문에 1990년도에는 29%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는데, 1995년도에는 6%만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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