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점정리,시험대비) [사회복지개론] 비영리와 민영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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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영리부문
2. 민영화
3.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4.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
5.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기준
6. Kramer가 제시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역할분담 모형

본문내용

한 자금지원방식은 사회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미국 전통이 전형적으로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민간강화 모형
① 비영리 민간부문 및 비공식 민간부문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자원단체, 종교조직, 근린지역, 일차적 사회체계의 활용을 강조한다.
② 민간강화 모형 옹호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는 이타주의가 시장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는다.
③ 이 모형의 서비스 전략은 서비스 기준의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나 서비스전달은 비공식 민간부문, 비영리 민간부문, 영리 민간부문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특히 비공식 민간부문과 비영리 민간부문의 활용이 강조된다.
(5) 민영화 모형
① 가능하면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의존한다.
② 정부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권력을 줄이려는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서비스 전략은 정부가 재정 및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서비스를 감독하지만 직접적으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따라서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 두어지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리 민간부문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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