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조합주의와 사례연구

소개글

오스트리아 조합주의와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조합주의 이론
1. 조합주의이론의 배경 2. 조합주의 이론의 전개 및 변화과정 (1) 고전적 조합주의 (2) 거시적 조합주의 (3) 미시적 조합주의 (4) 조합주의 종언론과 부활 Ⅲ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 1. 오스트리아 조합주의 등장배경  (1) 역사적 배경 1) 중세 2) 제 1 공화국 3) 제 2 공화국 4) 현재 (2) 오스트리아의 정치 2. 오스트리아 조합주의의 특징 (1) 신조합주의 (2) 타 국가의 조합주의와의 구별되는 특징
Ⅳ 오스트리아 조합주의 사례
1. 산업 클러스터 정책 (1) 현황 (2) 특징 (3) TMG의 구조 및 업무분장 내역 (4) 최근 TMG의 성과
2. 연금 정책 개혁 (1) 개혁 추진 배경 (2) 1980~1990년대의 연금개혁 (3) 국민당-자유당 소연정(2000~2007)의 연금개혁 : 패러다임의 변화 1) 개요 2) 2003 연금개혁법의 추진 (4) 연금개혁의 성공요인 – 사회적 합의 도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대선에서 ‘국민대통합’이라는 슬로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해방후 작금 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핵심과제에 대한 그 해결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고 이념 갈등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된지도 어언 20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아직도 남북한의 대치상황의 이유로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거듭되는 현실은 슬프기만 하다. 이러한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갈등이 우리사회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국가나 노사문제와 같은 담론들마저 지나치게 이념논쟁으로 치달아 그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막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 모델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적실성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 모델은 영미의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모델도 아니면서 북유럽의 진보적 모델도 아닌 ‘제3의 모델’, ‘중도통합형 모델’이기 때문이 다.(안병영, 2013 : 15) 도무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양극단의 이념갈등은 중도를 통합하 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대통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된 방법은 문헌연구가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를 다루기 위해 우선 전반 적인 조합주의 이론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조합주의란 용어와 그 이론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서 그리 친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후 오스트리아 조합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특징 등을 다루며 오스트리아 조합주의 모델에 대한 본격 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산업 클러스터 정책, 연금정책 개혁의 오스트리아 조합주의 사례를 덧붙여 논의를 심화하도록 하겠다.
Ⅱ 조합주의 이론
1. 조합주의이론의 배경
조합주의는 중세 카톨릭지배사회의 길드(guild)개념에서 연유하는 기능적 단체인 조합 (corporation)에 그 구조적 근원을 두고 있다. 조합주의이론에 관한 논의는 1870~1890년, 1920~1940년, 그리고 1970~1980년의 세 차례에 걸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신명순, 1988: 111) 1870~1890년에는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논리를 거부하 는 일련의 이념체계의 하나로서 조합주의가 논의되었다. (배동민, 2003: 13) 1920~1940년에는 이탈 리아에서 ‘조합국가의 형성을 위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파시스트 조합주의정책이 실시되고 유럽의 여러나라로 퍼졌고 이때 비로소 조합주의라는 말이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신명순, 1988: 111) 그 후 파시즘이 몰락하게 되고 유럽에 협의제 민주주의가 도입되던 시기에 노사가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그들의 의견을 국가에 반영하는 체제가 생기게 되었고 슈미터, 렘부르흐의 학자들 이 이에 대한 논의를 1970~1980년대에 걸쳐 활발히 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키워드

오스트리아 조합주의,   조합주의,   Corporatism,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정치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