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7-생활법률 A(남성, 30세)는 아내B(여성, 30세),아들C(3세),아버지D(70세),어머니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방송통신대 2017학년도 생활법률 과제물 레포트

소개글

생활법률 2017-생활법률 A(남성, 30세)는 아내B(여성, 30세),아들C(3세),아버지D(70세),어머니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방송통신대 2017학년도 생활법률 과제물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
국민연금보험 :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고용보험 :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산업재해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대상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제도
대상
사회보장내용
국민연금법
노인 및 장애인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액수와 그 기간에 의해서 산출된 연금을 수령함.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급을 받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소득과 연관이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전 국민
적절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제도.
보험료는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음.
고용보험법
근로자
고용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직을 했을 경우 새롭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함께 적절한 실업급여를 제공해 주는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업무 중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
근로자가 직업 환경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치료비와 재활을 위한 비용 및 사회복귀를 위한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해가 심각하여 생산적 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적절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A가 I의 관계는 A가 F와 제혼을 하였다면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인척관계라 하더라고 금전거래 이후 채무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그 성격에 따라서 A는 I를 대상을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취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우선 I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사기죄로 형사소송 또한 가능하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중요한 사항은 현재 채무자인 I가 갑작스러운 사정 변화로 인해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지게 되나 문제에서 제기된 것처럼 채무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통하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생활법률 지문을 토대로 제시된 7문제에 대한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함께 [민법] [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보았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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