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잔여적 입장과 제도적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토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잔여적 입장과 제도적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에 관하여
2. 나의 생각을 기술
3.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는 것에서 참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격적인 아동무상보육 서비스 시행 만 2년도 안되어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파탄을 맞이하고 있다. 즉, 아동무상보육 서비스가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무상보육 서비스는 시행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아동무상보육정책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빚을 내서라도 아동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본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아동무상보육 정책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이 받은 아동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한 빚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고스란히 다 갚아야 한다. 아동무상보육 정책은 명백한 포풀리즘적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소득 2만불을 넘긴 나라, 남북한 대치로 안보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드는 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다른 사회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모든 노인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혜택이 필요치 않은 노인분들에게도 서비스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 제도적 모델을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3.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노혁(교수), 윤철수 외 3명 저 | 학지사 | 2011.09.01.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에 관하여 ,   나의 생각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