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개념,분류,영향과 외국인노동자 국내 정책분석및 해외정책사례와 외국인노동자 문제점및 해결방안제언과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개념,분류,영향과 외국인노동자 국내 정책분석및 해외정책사례와 외국인노동자 문제점및 해결방안제언과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노동자 유입배경

3.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4.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의 필요성

5.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6.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분석

7. 해외정책사례
(1) 일본 정책사례
(2) 싱가포르 정책사례
(3) 대만 정책사례

8.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분석

9.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언

10.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도록 해 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 가르치기 활동도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려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글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자이다. 이 활동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가깝게 느끼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편견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그들과 만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형성 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한글 가르치기 활동을 적극 추천한다면 마음을 터놓는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그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인종차별의 잘못된 점을 몸소 깨달을 수 있는 데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문화’ 적인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음악은 만국 공통으로 쉽게 공유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수단이다. 한국인들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과 함께 만든 지구인 뮤직밴드는 이러한 인종 간 문화적 교류의 예라고 할 수 있다.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음악에 집중하다보면 어느 새 하나로 어우러져 서로 다르다는 정체성을 자연스레 잊게 된다. 동남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인 외국인 노동자와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분명 함께 공유할 만한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는데, 이를 찾아내어 음악과 같은 문화적 콘텐츠를 함께 향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이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하거나, 그것까진 아니더라도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국에 와서 느끼는 어려움을 정서적으로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외국인 노동자 입장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피해를 입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을 하더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상담·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참고 넘어가야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인종차별이나 부적절한 대우에 대한 법률 대응을 알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센터를 완비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때 대처하여 인종차별 예방을 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도 고용인이 사내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제도 마련
앞서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편견을 없애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등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단순한 인종적 차별이 주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제노포비아라 불리는 극단적 외국인 혐오 현상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일어난 일련의 외국인 노동자범죄 때문에 촉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이나 2012년 오원춘 여대생 토막살인 사건 등 그 범죄의 질이 점점 악화되면서 그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조건 한국인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강요할 수만은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 전부가 잠재적 범죄자로 결코 일반화될 순 없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은 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그 소수의 범죄가 한국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타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여 한국인의 불안감 및 편견을 해소시키는 것 또한 실질적인 외국인 차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국 관리를 엄정히 실시하여 불법 체류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서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외국인으로서의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직장 내에서도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내국인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국 시 지문 날인 제도 등을 비롯하여 범죄 예방을 하고,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그들을 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또한 이러한 조치에 차별이라고 반발하지 말고, 정당히 한국에 일을 하러 온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법체계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10. 결론 및 나의의견
외국인노동자들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한국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문제와 의료문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치별이나 편견이 굉장히 심하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 폭동이나 국제사회의 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적 측면에서 그들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복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도 단기간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면에서 내국인과 균등하게 처우를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인권의 개선과 노동 3권의 보장은 물론 나아가 문화갈등 해소, 사회보장 확대를 통한 사회적 통합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심리, 정서 서비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등 이들을 위한 사회, 문화 적응 지원 확립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부지원과 사회단체와의 교류와 연계 등을 통해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키워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외노자,   이주노동자,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인권,   외국인노동자 정책,   외국인노동자 문제,   외국인노동자 해결,   노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