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소개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장애차별의 특수성
Ⅱ. 본론
1. 장애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가. 장애의 의료적 모델
나. 장애의 사회적 모델
2.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장애’
3.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가. 장애인의 노동권
나. 장애인의 교육권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법 제4조 3항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진정직업자격을 서비스 제공의 영역에서 사용하여 ‘진정서비스자격’으로 부를 수 있겠다. 최승철, 『차별금지법의 이해』, p.227
대개는 신체적인 결함을 지닌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놀이공원은 놀이기구 탑승제한 조건으로 키와 몸무게 등의 특정 신체 조건과 함께 심신장애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차별로 규정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차별, 특히 성차별에서 남녀의 신체적 조건 차이를 이유로 한 진정직업자격이 많이 거론된다면 장애차별에서는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진정서비스자격의 예들이 주를 이룬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대적 평등
앞서 상대적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활동을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사무직 근로자에게 컴퓨터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라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장애근로자가 비장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직무 수행이라는 활동을 할 수 있거나, 비장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최승철, 『차별금지법의 이해』p. 164
유보고용도 같은 맥락이다. 안마사 직업의 독점권은 ‘안마사’라는 특정 직종이 아니라 ‘고용’이라는 큰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비장애인도, 시각장애인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폭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독점권에 대한 부여는 역차별이 아니라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할당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특례가 아니라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이다.
Ⅲ. 결론
흑인은 흑인일 뿐이며 동성애는 동성애일 뿐이다.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식민지 영토 확장 활동이 전개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은 노예로 전락했다. 그러나 피부가 검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은 아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일 뿐인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정신질환으로 취급받았다. 손상도 마찬가지다.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은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장애가 된다. 노동력의 상품화, 물질만능주의, 경쟁 분위기의 사회가 손상을 장애로 만들었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인간이 지닌 다중적인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정체성을 장애인으로 환원하는 것이 곧 장애인차별주의라고 말했다.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p.17
장애인은 표준화와 정상화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비주류로 전락하고 말았다.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없애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여전히 수많은 정신지체 수용시설에서 강제 불임 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매체들은 꾸준히 스티븐 호킹이나 닉 부이치치를 ‘바람직한 장애인상’으로 비추며 장애 극복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비장애인이 표준이라는 전제로 장애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장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장애인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다. 철저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을 비장애인 중심으로 흘러온 사회 속으로 융화시키는 것이다. 통합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장애인=정상’이라는 관념이 깊이 박힌 사회에서 세우는 통합의 방향은 자칫 장애인에게 또 다른 고통과 딜레마를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인종차별, 성차별 논의에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배제 혹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장애차별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은 손상을 지닌 장애인의 몸과 경험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비장애인의 세계와 상호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속도의 문화와 상품화 된 노동의 정의를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 할 것이다. 다소 느리고, 또 배움의 속도가 더디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애인에게 노동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쿼터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엄격한 적용 및 문제점 보완과 더불어 비장애인들의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비단 ‘장애’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 효율성의 논리에 치우친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애학자 마르타 러셀(Marta Russell)은 그의 저서 「경사로를 넘어(Beyond Ramps)」의 도입부에서 이렇게 말한다. “석탄 탄광 속에서 카나리아가 산소량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듯, 장애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해당 사회의 진보에 대한 바로미터일 수 있다” 마르타 러셀(Marta Russell), <경사로를 넘어(Beyond Ramps> (1998)
“the plight of disabled people, like canaries released into the coal mines to detect whether there was enough oxygen in the air to survive, is a barometer for the ‘progress’ or lack of it in our over-capitalized civilization”
지금 우리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
참고문헌
유동철, 『장애와 차별』∥ 한국학술정보(2007)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메이데이(2007)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장애의 정치학(The politics of Disablement)』∥
New York : St.Martin\'s press, 1985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정애인 정책의 방향』(2007)
이준일,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 출판부(2007)
최승철,『차별금지법의 이해』∥ 한울아카데미(2011)
정희진,『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2013)
外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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