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의, 개념, 범위, 법률 수행의 책임과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의의, 개념, 범위, 법률 수행의 책임과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및 범위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2)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
3. 법률수행의 책임과 범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시설설치방해금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결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별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짐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법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 규정되는 개별 사회복지법 역시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원탁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고수현(2011),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법제처, www.law.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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