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토론

소개글

의료민영화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신체와 직결되고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영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법인을 환자라는 소비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의료행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영리성 추구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오래 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를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밀어붙여 왔으며, 민영화 영리화 시대에 이윤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은 최소한의 공공성이 지켜지고 있는 의료 영역마저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들어 새로운 돈벌이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오 제약, 의료 기기 등 신수종 사업으로 육성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료 민영화가 삼성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쏠린 부의 편중 현상과 의료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합니다.
반대측, 제가 좀 살펴봤더니 119조 1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던데 이것과 방금 소개하신 2항은 서로 배치되는 조항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9조 1항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2항에서 경제 민주화와 분배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자유 시장 경제를 천명하는 우리 나라에 맞지 않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순수한 자유시장 경제,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회정의와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말합니다. 최근의 경제적 양극화, 세계금융위기에서 드러난 자유방임주의의 파괴적 양상,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등에서 보여지는 대기업의 횡포 등을 살펴보면 119조 2항은 폐지되어야 할 조항이기는 커녕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찬성쪽에서는 공공보험이 지켜지주 못하는것을 보장받기위해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험의 비중을 늘려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반대쪽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명시된 헌법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례에선 이미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반면 반대쪽에선 공공보험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수익률을 올리는 등의 자구책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민간보험의 의존률을 올리는건 옳지 않다, 민간보험으로 이과되면 민간보험도 수익성을 위해 혜택을 축소되고 대상도 선별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찬성쪽에서 의료민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워드

의료민영화 토론,   토론,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찬성,   의료민영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