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소개글

[경제학개론]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 필요성

2.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3.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경제이론

4.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발생하는 효과
1) 고용효과
2)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5.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시 문제점

6.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대안제시
1) 최저임금 수준의 목표 설정
2) 결정기준의 재조정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지만 물가인상률이 빠져있다. 물가인상률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명목 임금이 상승해도 실질 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이 생필품 구매 등으로 이어지는 지출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수준이 오히려 하락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 최저임금의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라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측면의 보완이 될 것이다.
7. 나의 의견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상위계층에서는 오히려 임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의도나 상위 임금근로자 계층의 요구가 각자 또는 결합하여 반영되는 결과이다. 그런 경우 임금격차가 온존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노동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최저임금 또는 직상위 계층의 소득 수준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저임금계층의 실질소득과 전체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되 노동소득계층 간에는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어야만 적절한 소득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연관지표가 불분명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제 외에 임금수준을 규율할 다른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소득분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의 설정과 확보,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포괄적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와 타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고, 삶을 영위해간다. 건강한 사회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기본적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이상의 대가를 급부로 답해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기본적인 삶의 욕구 조차 충족할 수 없는 사회는 자유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며, 근대 시민사회 이전으로 퇴행하고자 하는 무질서한 사회이다.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곧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경제 주체가 상생하기 위한 경제 질서이다.
참고문헌
이정아(2015). 최저임금과 임금. 사회경제평론. 한국사회경제학회.
김유선(201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이달휴(2011). 노동법상 임금결정 원칙. 비교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시균(2013).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키워드

최저임금,   최저임금제,   이해득실,   문제점,   시행방안,   법제화,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