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고령화 사회]

소개글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고령화 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전망
(1) 고령화 사회의 개요
1) ‘고령’의 의미
2) ‘고령화 사회’의 의미와 실상
3) 고령화 사회의 원인
(2)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전망

2.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1) 경제적 빈곤
(2) 신체적 질병
(3) 고독과 외로움
(4) 사회적 고립

3.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1) 소득보장 프로그램
1) 국민연금제도
2) 공적부조
(2) 의료보장 프로그램
1) 의료보장
2) 건강진단과 수발보험(장기요양보험)프로그램
(3) 주거보장 프로그램
1) 고령자 주택유형
2) 재가복지 노인서비스
3) 입소 시설복지 서비스
4.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정책의 기본방향
1)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토대한 정책
2) 역할분담과 젊은 층과의 연대
(2) 재원의 조달
1) 노인복지예산수준의 향상
2) 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 참여
(3)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
1) 소 득 보 장
①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② 노인의 취업기회제공
2) 의 료 보 장
① 노인질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
② 의료체계의 효율적 관리
3) 복 지 서 비 스
① 건강한 여가활동환경의 조성
② 기회균등의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③ 보람있는 노후생활

5.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사회적 의식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게 적합한 활동영역으로서는 교육 및 선도활동, 자연 및 문화재 보호활동, 사회질서운동, 사회복지활동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은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활동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결론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대책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 될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의 보장, 빈곤, 부양, 소외감 그리고, 고독 등의 사회문제는 대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로부터 탈출하여 사람과 더불어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인들의 욕구를 국가와 사회차원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해 봤다. 노인문제 해결은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계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문제 및 생활지원문제들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침체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 동안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실질 소득의 상승으로 노인복지를 주로 책임져 왔던 가족복지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심각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이 인간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욕구를 살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지금처럼 불만의 폭이 증가하여 결국 사회 문제화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복지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로 연금제도는 이젠 그 범위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위 급에 달하는 가구의 노인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노년기 저소득층노인의 지급액이 노인들의 기초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볼 때, 특히 점차적으로 저소득층노인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의 수준과 범위를 상향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현재 전체 노인의 22%에서 35%인 92만 4천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갈 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가 노인복지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개발하고 점차적으로 수행한다면, 한국의 노인복지는 현재 노인복지수준 보다 좀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은 국가 지원을 받아 소득보건의료 등 기초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교육과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그와 더불어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이 모든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편적인 복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복지예산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의 향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한국사회는 노인을 진정 공경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해 한국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로 이어져 형성되는 복지공동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근거로 가족부양에 맡겼던 문제였던 문제인 노인복지는 오늘날 사회와 국가가 다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21세기에도 국가와 사회적으로 이러한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노인문제를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로만 미뤄둔다면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여전히 까마득한 상태에서 머물 뿐이다.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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