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근속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 공무원 승진제도]

소개글

경위 근속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 공무원의 승진제도


1.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1) 경찰근속승진의 개념
(2) 경찰근속승진의 대상
(3) 경찰근속승진의 주요요건

2. 경위 근속승진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1) 자질저하문제
(2) 초금간부(경위)의 숫자가 많은 기형구조
(3) 무조건 모두승진의 문제


1.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개선방안
(1) 승진제도 운영의 합리화
(2) 근속승진제도의 합리화
(3)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4)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5)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6) 경찰청의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

본문내용

진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경사에서 경위로의 심사승진은 매우 까다로우며 또한 시험승진 역시 소규모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순경에서 임용된 부분의 경찰공무원이 경사에서 정년퇴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연령 정년퇴임까지 8급 수준의 경사계급까지 밖에 승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경찰공무원들은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개선방안으로 먼저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적이 좋은 경찰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경감까지 자동승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순경에서 경장과 경장에서 경사는 각 6-7년으로 경사에서 경위, 경위에서 경감을 가 8-9년으로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예를 들어 28세에 순경으로 입직한 경우 35세에 경장, 43세에 경사, 50세에 경위, 58세에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정년이 경감이하는 57세의 규정에 맞추면 28세에 순경으로 입직한 경우는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경위에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된다. 근속승진을 경감까지 확대실시 및 근속승진 연수를 낮추는 등 근속승진범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3)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에는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위의 근속승진 시에 성과주의와 경찰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속승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단 1회라도 40점미만이 있을 경우 승진에서 제외
둘째, 근무성적이 40점을 넘어도 승진심사 대상자의 일정 비율은 탈락
셋째,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는 기준을 공개하고 1차 승진을 단행하였는데, 문제는 근무평정점수를 관리하지 못한 나이 많은 경사들이 대거 탈락해 불만이 속출했고 향후 3년간 점수 관리도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이들을 별도의 방법으로 구제하여 경위에 임용해 평생의 한을 풀러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이번에 탈락한 대부분의 경사들은 30년 전후의 인생 황금기를 경찰에 투신하여 봉사한 경찰관들이다. 이전의 경찰승진제도에 따르면 경사들 중 경사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개정 경찰법이 나오기 이전에 관리해도 경위승진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거의 포기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국회에서 신속하게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경위승진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경찰청의 새로운 경위근속승진을 위한 제한규정으로 신속히 마련해 다시 적용함으로써 법안이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위로 승진하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객관적 점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관적 점수를 하되, 점수도 상급자와 동료 및 하급자가 주는 것도 하나의 구제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또 하나는 경장과 경사를 동일하게 근무평정점수를 유지하고 역시 동일하게 연 4회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속승진은 근속에 의한 승진인데 왜 또다시 심사승진처럼 근무평정점수를 들이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다면평가방식을 채택해 동일비율로 평가하는 부들을 불만을 어느 정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승진의 불만으로 오는 피해는 당장 탈락자를 경찰조직의 적이 되게 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과 태만한 직무로 인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기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이는 물론 능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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