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 스페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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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국가의 개관.
　1. 일반현황.
　2. 지방자치제도.

본론
Ⅰ. 스페인의 경찰제도.
　1. 일반개요.
　2. 스페인 경찰의 종류.
　3. 스페인 경찰차관.
　4. 스페인 경찰청장과 형사국.
Ⅱ. 스페인의 국가경찰.
　1. 일반현황.
　2. 국가경찰의 인력.
　3. 주요권한과 조직.
　4. 제복과 정년.
Ⅲ. 스페인의 국가 군인경찰.
　1. 군인경찰의 현황과 권한.
　2. 군인경찰의 조직과 임무.
Ⅳ. 스페인 경찰의 노조.
　1. 일반현황.
　2. 노동조합의 권한과 권리.
　3. 노동조합의 대표성.
Ⅴ. 스페인의 사법경찰조직.
　1. 사법경찰의 임무와 책임.
　2. 경찰의 수사제도.
Ⅵ. 스페인의 자치경찰.
　1. 주정부의 자치경찰.
　2. 주정부 자치경찰의 권한
　3. 기초자치 경찰의 인사.

결론.
Ⅰ. 한국경찰과 스페인경찰의 비교.

본문내용

공항. 주요공공시설 등보호
*자연자원, 환경 및 수자원보호
*도시간 범죄자수송 등
2 군인경찰의 조직과 임무
1) 조직
군인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군인경찰총국은 3개 부국(작전국, 인력관리국.물자지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조직은 17개주 군인경찰대, 도에는 54개 자치정부연합지역대에 배치 되어있으며. 또한 사법경찰권 을 중심으로 한 223개 군지역 경찰서와 2,068개 경찰서로 구성되어 있다.
2)군인경찰의 임무
스페인 군인경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와 폭발물에 대한업무
둘째 세관업무와 밀수방지 및 추적
셋째 도시간 공공도로의 교통 및 운송통제
넷째 육상 통신망 해안, 국경. 항구, 공항 및 기타 중요지역의 경비
다섯째 동물, 어류, 목재, 등 자연자원 및 환경 감시
여섯째 구금자 도시간 호송
일곱째 기타 법령이 전한 사항 등이다.
Ⅳ 스페인 경찰의 노조
1.국립경찰 공무원의 노동조합
1)일반 현황
스페인 치안조직법 제18조에 따르면 국립경찰공무원은 순수한 자체 노동조함만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조합과 동맹이나 연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유사성격의 국제적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2)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국가일반경찰공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공공자유의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 특히 국가 경찰 대원의 신용과 명성, 시민의 안전, 직업적 비밀의 보장 등의 명예와 국민과의 친밀감 위상에 대한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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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자치경찰론 (서울:응보출판사 2007 p245인용)
3)노동조합의 대표성 경찰협의회 선출선거에서 의석을 얻거나 2개 등급에서 각10% 이사의 표를 얻은 조합이 협의회의 대표조합이 되며 절차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결정에 조정자로 참여하고 상기 목적을 위해 설치된 연구단테 또는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Ⅴ 스페인의 사법경찰 조직
1. 사법경찰의 임무와 해임
1)사법경찰의 임무
사법경찰의 임무는 국가 경찰에 의해 수행된다. 임무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협조자 역할을 한다. 사법경찰대는 내무부장관이 관할과 범죄의 특수화 등을 감안하여 국가경찰 중에서 조직하며 영구적이고 전문적 성격을 갖는다. 사법경찰대는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내무부장관에 의해 관할 법원에 지정(파견)되며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각 검찰에 지정(파견)된다. 임무수행시 사법경찰대원은 조직적으로는 내무부장관에, 기능적으로는 수사와 관련된 법원 및 검찰에 소속한다.
2)사법경찰대원의 해임
사법경찰대원은 담당법관 또는 경찰의 결정 또는 허가 없이는 그에게 요청된 수사 활동에서 또한 그 수사를 근간으로 한 사법절차에서 이동되거나 해임될 수 없다.
2. 경찰의 수사제도
스페인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가 있어서 예심판사나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경찰은 피의자 체포시 48시간내 예심 판사에게 보고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 사법부 조직법 제446조를 보면 형사기능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은 법관, 법원 또는 검찰의 지휘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Ⅵ 스페인의 자치경찰
1. 주정부의 자치경찰
1)현황
스페인은 17개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7개 주의 법규에 주경찰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현재는 까따루냐, 바스크 ,나바라 등3개주만 주경찰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나머지 4개 주는 국가경찰이 주경찰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즉 `주경찰이 창설되지 않은 주정부 내에 치안관련부서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 경찰에 대한 선발, 교육, 재정지원, 정보공유. 장비기준설정 등의 지원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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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경찰조직법 제 29조 참조
자치경찰실무추진단
2)스페인 자치경찰 조직체계
주경찰을 활용하는 따까루냐, 바스크, 나바라 주정부는 주지사가 주경찰의 임면권을
지닌다. 이중에서 까따루냐와 바스크 주는 국가경찰에서 주경찰로 대체한 사례이며 나바라는 다른 주와 같이 국가 경찰과 이원적인 운영형태의 주경찰을 정착시킨 케이스다. 까따루냐 주의 경우는 2008년까지 완전히 주경찰로 대체가 된다
2. 주정부 자치경찰의 권한
1)고유 업무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기관들에 의해 발해진 법규와 명령의 이행감시
둘째 광역자치단체의 기관 및 건물 등의 경비와 보호
셋째 기초자치경찰의 규율에 적합한 규정의 제정
넷째 선발, 교육, 승진보수 제복에 대한규정 제정
다섯째 기초자치경찰간 공조 및 효율성 강화
여섯째 교육기관 설립과 기초자치경찰의 전문화 교육지원
2)국가경찰과 공조업무
국가의 법률과 규칙 수호 및 공공봉사 업무의 수행 사법경찰업무에의 참여, 공공장소 및 군중운집시 질서유지 등이다.
3. 기초 자치경찰의 인사
1)기초자치경찰의 인력
스페인의 기초자치경찰의 전체인력은 50,000여명이다. 이들은 1700여개 단위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10명 이상의 시자치정부는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하여 통상 400명 이상의 자치경찰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2)기초자치경찰의 계급
자치경찰의 계급은 4계급인데 장교 ,경찰 감사관, 순경, 경사, 경감, 경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밖에도 공익요원과 야경단도 설치되어 자치경찰의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다.
3) 기초자치 경찰의 임용
스페인의 자치경찰관 채용은 최고 30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순경은 일반채용으로 이루어지고 간부인 경위, 경감, 경정은 특별채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간부계급으로 승진 대상인원은 특별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최대25%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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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실무추진단, p20
나머지는 내부승진을 통해 임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타 계급으로 승진은 전원 내부승진에 의한다.
4) 차치경찰의 교육 및 훈련
교육훈련은 관할 자치주의 지방경찰학교 및 시립 경찰학교에서 훈련과 보수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5) 무기소지
스페인에서 대부분의 자치경찰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흔히9mm 구경의 피스 톨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찰혁신기회단, [선진외국의 경찰제도], 서울경찰청, 2004
스페인 경찰조직법 제1조~14조
신현기, [자치경찰론], 응보출판사, 2004
신현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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