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론] 성매매와 성범죄의 유형과 최근의 동향 (언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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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와 성범죄의 유형과 최근의 동향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와 성범죄의 의의
　2) 성폭행
　3) 성폭행(청소년)
　4) 성추행
　5) 성범죄
　6) 스너프필름
　7) 몰카
　8) UCC
　9) 유사성매매
　　➀ 페티시클럽
　　➁ 애인대행
　　➂ 키스알바
　　➃ 리얼돌
　10) 성매매 원인
　11) 청소년 성범죄 발생원인
　12) 한국의 처벌법
　13) 외국의 성범죄 사례
　　➀ 프랑스
　　➁ 일본
　14) 외국의 규제 및 처벌
　　➀ 브라질
　　➁ 미국
　　➂ 영국
　　➃ 각 나라별

Ⅲ. 결론

본문내용

비로 노출된 허술한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과 항의가 빗발쳤다.
▽음란 동영상 3만 회 이상 조회수 기록=18일 오후 6시경 야후코리아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야미(Yammy)\'의 인기동영상 코너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과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2건이 올랐다.
약 1분 분량과 5분 분량의 두 동영상은 다음날 오전 0시 10분까지 무려 6시간10분 동안 동영상 코너에 게재됐으며. 각각 2만회와 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2위를 기록했다. 야후코리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동영상을 삭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야후코리아 측으로부터 음란동영상을 올린 회원의 IP 주소 등 신상정보를 넘겨받아 신원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2건을 올린 회원이 각자 다른 IP 주소를 사용했다\"며 \"이 회원과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후코리아는 사용자제작콘텐츠, 손수제작물(UCC) 사이트를 잠정 중지하고, UCC 서비스 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CC동영상 관리 구멍=이번 음란 동영상 노출 파문으로 동영상 서비스업체들의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 네이버 등 UCC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만 건에서 수백만 건의 동영상을 비롯한 UCC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삭제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50~2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4시간 교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며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동영상 서비스는 텍스트 위주의 기존 인터넷 콘텐츠와 달리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번 음란동영상에 사용된 제목이나 키워드도 포탈사이트에서 정한 \'금칙어\'를 사용하지 않아 필터링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이종률 과장은 \"하루에도 수백만 건이 올라오고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현실에서 회원들이 올린 음란동영상이나 게시물을 100% 모니터링 하기는 힘들다\"며 \"업체 뿐만 아니라 회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동영상을 비롯한 UCC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제도적, 문화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e-mail]]
- 사례 2
캠앞, 청소년 스스럼없이 벗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75개 한글 음란 사이트를 적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외서버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되고, UCC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화상채팅 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얼굴은 물론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인터뷰> 전혁희 청소년보호단장 / 국가청소년위원회
\"자신의 신체나 얼굴을 셀프카메라 등으로 올렸을 경우 법적 보호 못 받고, 전세계로 유포된다\"
지난해 말 실시한 청소년 성매매 단속결과 역시 주목됩니다.
성매매의 주요 매개체의 대부분을 인터넷, 즉 채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채팅에서 시작해 음란행위 및 유흥업소 알선까지.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채팅문화는 어느덧 일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녹취> 고등학생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보여줬으니까 그대로 보여달라고...같이 해주는거죠.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메신저를 이용한 음란채팅이 채팅전문사이트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
접근이 쉽고, 채팅전문사이트와 같이 화상채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불건전한 성문화의 주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기준 소장 /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채팅이나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
정부의 수동적 관리감독 속에 채팅운영업체의 자체정화작업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화상채팅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적극적인 사회적 개선의지가 절실합니다. [쿠키뉴스 김성일]
- 사례 3
`동영상 못보면 소설보지` 변종 음란UCC 기승
\'사이버 연재소설 몸 파는 여자 #32\'
\"한국에는 매춘하는 여자가 많을까요, 강간하는 남자가 많을까요?\"
포털사이트의 음란 UCC(사용자제작콘텐트)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노출사고로 문제가 된 동영상 뿐 아니라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연재소설과 수기 형식의 음란물, 나아가 비정상적인 성(性) 문제를 다룬 인터넷 여론조사 형태로까지 변형. 확산되는 추세다.
야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의 음란동영상 노출 사고로 정부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이 발표된 26일. 다음 KIN게시판에는 여전히 사이버 연재소설 \'몸을 파는 여자\'가 공개돼 있었다. 요사이 붐을 이루는 소설 형식의 음란UCC다. 여성을 성적 도구로 대상화하며, 성관계. 성매매.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고정 팬층까지 확보한 이 음란UCC의 편당 평균 조회수는 1800회 안팎. 올 초부터 35회에 걸쳐 연재됐으나 별도의 관리감독은 없다. 26일 등록된 완결편도 수 시간 만에 조회수 2000여회을 넘봤다. 이외에도 \'은행 여직원 꼬시기 대작전\' 등 유사한 음란UCC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황당한 인터넷 투표도 빈번하다. \'우연히 자위행위중인 남성을 본다면\' \' 강간하는 남자가 많을까 매춘하는 여자가 많을까\' \'유흥아르바이트는 어느선까지 하는 게 좋을까\' 등 상식 이외의 질문들이다. 질문도 황당하지만 선택지도 문제다. 일부 질문엔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 \"몰래 찍어 음란사이트에 판다\" 등 성범죄를 부추기는 답변까지 등장한다.
네이버 등 다른 포털사이트의 상황도 비슷하다. \'성폭행\' \'첫 경험\' 등의 제목으로 성범죄 피해 당사자를 가장한 수기 형식의 음란UCC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 UCC는 클릭하면 포르노 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한다. UCC를 가장한 호객행위인 셈이다. 음란물 접근 차단을 위한 금칙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야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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