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허괴물의 정의
1) 특허괴물이란?
2. 특허괴물의 소송사례
1) NPT vs RIM(해외)
2) MercExchange vs eBay (해외)
3) Intellectual Ventures vs 하이닉스 (국내)
4) InterDigital vs 삼성전자 (국내)
3. 특허괴물의 양면성
4. 특허괴물의 정당성
5. 결론
1) 특허괴물이란?
2. 특허괴물의 소송사례
1) NPT vs RIM(해외)
2) MercExchange vs eBay (해외)
3) Intellectual Ventures vs 하이닉스 (국내)
4) InterDigital vs 삼성전자 (국내)
3. 특허괴물의 양면성
4. 특허괴물의 정당성
5. 결론
본문내용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가리키는 용어
- 대량의 특허권을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확보
- 특정기업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일 경우 그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협상을 하고,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금지·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해 기 업을 압박하여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
특허괴물의 소송사례-해외(1)
NTP vs RIM
NTP: 버지니아 주에 소재한 특허보유회사
RIM(Research In Motion): 캐나다 소재의 무선기기 제조 회사로서 Black Berry를 만들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회사
-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가리키는 용어
- 대량의 특허권을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확보
- 특정기업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일 경우 그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협상을 하고,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금지·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해 기 업을 압박하여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
특허괴물의 소송사례-해외(1)
NTP vs RIM
NTP: 버지니아 주에 소재한 특허보유회사
RIM(Research In Motion): 캐나다 소재의 무선기기 제조 회사로서 Black Berry를 만들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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