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정의와 성립,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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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보장의 정의와 성립,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복지국가의 의미

II. 사회보장의 성립과 정의

III.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IV. 사회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연금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V. 공공부조제도

VI. 사회복지서비스

VII.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과제
1.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
2. 4대 사회보험의 점진적인 통합화 추진
3. 국민복지 적정 기본선 설정
4. 재정에 있어서의 국가책임의 강화
5. 행정의 민주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반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칙으로는 인간의 복지와 관련되는 제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상호 보완한다는 '통합성의 원칙'과 보편적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제도성의 원칙’,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전문성의 원칙', 대상 재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방법의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선택성의 원칙'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 및 기능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확대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독점화된 정부활동은 공공자원의 비능률적 사용이라는 비판을 야기 시켰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과도한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으로 재정적 위기현상이 대두되기에 이른다.
결국,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는 상호보완과 병존의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제까지는 빈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공적 사회복지의 책임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상생활의 원조나 정신적 안정들의 비물질적 욕구에의 대응이 중요시될 것을 감안할 때, 공적 사회복지와 더불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VII.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과제
1)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
산업사회의 대중은 노동자 집단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보험은 도입되고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보장 정책의 목표로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비정규 노동자 집단을 포함한 노동자 집단 전체를 사회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과업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절대 다수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계법들의 개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기업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려는 이유에서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를 위해서 4대 보험의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2) 4대 사회보험의 점진적인 통합화 추진
사회보장의 목표와 원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되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제도의 통합까 사회보장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에 따른 편익은 관리의 효율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 증진, 제도의 질적인 개선이 가능해져서 보호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점, 부담에 있어서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4대 보험의 개별법 체제는 적용대상자의 범위, 급여체계, 관리 운영기구,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서 공제대상 소득의 범위 등 기본적인 요소들 간에 위험 부문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의 방법과 수준의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야겠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개별 보험법 테두리 내에서의 개선 및 개별법들 간의 조정과 조화, 부과기준의 일원화, 관리운영기구의 통합 등의 순서로 점진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3) 국민복지 적정 기본선 설정
우리나라는 국민복지 기본선 설정에 관한 최근의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민복지 기본선을 국민복지 최저선과 국민복지 적정선의 두 가지로 개념화 유형화하고 있다. 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자는 공공부조 급여로서, 후자는 사회보험 중심의 급여로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은 한계계층과 저소득 노동자 계층이 소득 계층별 분포도에서 매우 두텁게 자리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공부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은 빈곤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공부조 급여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은 사회보험 위주의 현대 사회보장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베버리지의 내셔널 미니멈의 개념은 공공연금 위주의 사회보험 급여의 보편화였다.
사회보장의 1차 국민복지 기본선을 사회보험 급여들의 기초보장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이를 보완하는 급여들로서 공공부조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급여가 대체 소득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저부담 저급여'의 원칙에서 점진적으로 '고부담 고급여'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4) 재정에 있어서의 국가책임의 강화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재정만 책임질 뿐 사회보험 재정에 있어서는 거의 보조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우리의 국가 사회보장정책이 잔여적 복지모델 지향적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이다. 현대 사회보장은 절대빈곤자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발전하여 일반 대중의 경제생활 안정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보장 예산이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도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사회보장 예산은 국민총생산 대비 4.21%로서, 이는 OECD 국가들 평균인 22. 4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 기구 회원국들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국가 사회보장 예산의 확대와 확보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5) 행정의 민주화
국제 노동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재정과 행정의 원칙은 공공 서비스로서의 원칙과 참여 민주주의 원칙의 결합에 있다. 이는 사회보장 행정에 있어서 가입자 대표들의 행정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4대 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화의 정도는 가입자들의 각 보험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법적인 제도 수정을 통해서 보강해야지만 사회보장 행정의 관료화를 예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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