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와 유사개념,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흐름,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구조, 하이브리드 모델

소개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와 유사개념,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흐름,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구조,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II. 사회복지행정의 유사 개념
1. 사회사업행정
2. 사회복지매니지먼트
3. 사회행정
4. 사회복지행정과 공공행정

III.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흐름

IV.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구조
1. 운영주체와 사명
2. 거버넌스
3. 하부구조

V. 하이브리드 모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의 조직은 조직관리를 CEO (Chief Executive Officer)에게 위임한다. 이를 운영권한의 위임(delegation of operating authority)이라고 한다. 기업의 경우 CEO는 기업의 소유자나 파트너가 맡기도 한다. CEO는 이사회가 선임한다. CEO의 임무는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책임은 이사회와 협력 아래 기획과 정책을 개발하고, 거버넌스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CEO는 조직의 인사관리 업무도 위임받아 처리한다. CEO의 능력과 성과는 CEO가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평가된다. 사회복지기관의 CEO는 기관장이다.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은 CEO로서 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기관의 운영을 책임진다.
(3) 하부구조
사회복지조직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하부구조(substructure)를 갖는다. 국, 과, 계 등이 그것이다. 공식적 하부구조는 기관의 규정에 의해 조직된다. 하부구조는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이 있다. 수직적 차원은 상하의 위계서열에 의한 조직구조이고, 수평적 차원은 분업, 즉 업무분장에 의한 조직구조이다. 그런데 모든 조직 안에는 비공식적 하부구조가 있다. 직원 사이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자생적 소집단을 말한다. 이를 '심리사회적 하부시스템(psycho-social subsystem)'이라고 한다. 때로는 이러한 비공식적 하부구조가 전체조직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회복지기관에 고용된 전문직은 때로 조직의 관료제 구조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문직의 가치와 신념이 조직의 그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와 일반 행정 관료는 일의 우선순위와 업무 스타일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관료적 직원은 조직에의 무조건적 충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전문직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중시한다.
V. 하이브리드 모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운영주체, 사명, 거버넌스, 운용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 경계가 점차 모호(blurring)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과 기능이 유사해지기 때문인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성격이 혼합된 것을 하이브리드 모델(hybrid model)이라고 한다.
준공공기관은 Quangos라고 부르는데, 준(quasi)과 비정부조직(NGOs)의 합성어이다(1980년대부터 언론에서 사용). 정부와의 계약 하에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준공공기관을 말한다. 비영리기관이지만 정부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약하다.
준민간기관은 자체 강령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아래 운영되는 영리, 비영리조직으로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는다. 미국의 경우 요양원, 방문간호, 홈메이커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준공공기관과 준민간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준공공기관은 공적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에 준민간기관은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준공공기관은 원래의 공공기관이 민영화된 것이라면, 준민간기관은 원래부터 민간기관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조직이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유는 비정부기관에 대한 선호(nongovernment preferences)와 정부의 서비스 구매(purchase of services)에서 찾을 수 있다. 비정부기관의 선호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영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주지하듯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는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휴먼서비스 부문에서도 대세가 되었다. 민영화는 정부의 규모와 권한의 축소를 선호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을 이룬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정부에 대한 반감과 민간 부문에 대한 선호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는 공공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료적 규칙의 적용, 공공 부문 내부의 반전문가주의(anti-professionalism), 이용자 비친화적 시스템(user-unfriendly system)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민영화였다.
정부의 서비스 구매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서 구매자로 그 지위가 변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 구매자로서 정부는 민간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맺어 이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케 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다. 이를 프로그램 민영화라고 한다. 그리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정부보조금이 비영리휴먼서비스기관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정부 지원이 이처럼 크게 증가하자 이들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계약협상기술과 재무관리기법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비영리민간기관의 정부 재정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그 독립성이 약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구매자로서 정부는 서비스의 결과(효과)와 전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감시 감독과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비용을 지불하는 자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간혹 서비스 제공자인 영리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정부가 위임하는 프로그램의 사명이 공익에 있는 반면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명은 영리에 있기 때문이다.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비영리기관의 공공친화적 강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고, 영리기관이 지나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몫일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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