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노인의 소득보장(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의 소득보장

I. 기초노령연금
1. 도입배경
2. 특성
3. 대상과 급여
4. 재정

II. 노인장기요양보험
1. 대상자
2. 요양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3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국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국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을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은 시설급여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의 15%이다(원래 정부 안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비용의 20/10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처럼 수정되었다).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금을 1/2로 경감(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 5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4) 전달체계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절차는 크게 볼 때 신청-U 방문조사-1등급판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신청->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이용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비용청구 지급체계에 의하면, 수급권자(가입자)는 관리운영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케어욕구가 발생할 시 등급판정을 신청한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요양서비스시설)에게는 서비스 신청을 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한 다음 지급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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