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효율적인 경찰인력 운영의 목적 ⋯⋯⋯⋯⋯⋯⋯⋯⋯⋯⋯⋯⋯⋯⋯⋯⋯⋯⋯⋯⋯⋯⋯ 2
경찰인력의 특징 ⋯⋯⋯⋯⋯⋯⋯⋯⋯⋯⋯⋯⋯⋯⋯⋯⋯⋯⋯⋯⋯⋯⋯⋯⋯⋯⋯⋯⋯⋯⋯ 3


Ⅱ. 본론
우리나라 경찰인력 현황 ⋯⋯⋯⋯⋯⋯⋯⋯⋯⋯⋯⋯⋯⋯⋯⋯⋯⋯⋯⋯⋯⋯⋯⋯⋯⋯⋯ 3
우리나라 경찰인력 운용에 관한 문제점 ⋯⋯⋯⋯⋯⋯⋯⋯⋯⋯⋯⋯⋯⋯⋯⋯⋯⋯⋯ 4
경찰인력의 부족 ⋯⋯⋯⋯⋯⋯⋯⋯⋯⋯⋯⋯⋯⋯⋯⋯⋯⋯⋯⋯⋯⋯⋯⋯⋯⋯⋯⋯⋯⋯⋯⋯ 4
경찰인력의 부적절한 배치 ⋯⋯⋯⋯⋯⋯⋯⋯⋯⋯⋯⋯⋯⋯⋯⋯⋯⋯⋯⋯⋯⋯⋯⋯⋯⋯⋯ 7
경찰의 다단계 계층구조 ⋯⋯⋯⋯⋯⋯⋯⋯⋯⋯⋯⋯⋯⋯⋯⋯⋯⋯⋯⋯⋯⋯⋯⋯⋯⋯⋯⋯ 8
파출소의 문제점 ⋯⋯⋯⋯⋯⋯⋯⋯⋯⋯⋯⋯⋯⋯⋯⋯⋯⋯⋯⋯⋯⋯⋯⋯⋯⋯⋯⋯⋯⋯⋯⋯ 9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한 기존의 노력 ⋯⋯⋯⋯⋯⋯⋯⋯⋯⋯⋯⋯⋯⋯⋯⋯⋯⋯ 9
대단위파출소 시범운영 ⋯⋯⋯⋯⋯⋯⋯⋯⋯⋯⋯⋯⋯⋯⋯⋯⋯⋯⋯⋯⋯⋯⋯⋯⋯⋯⋯⋯⋯ 9
파출소에서 치안서비스센터로 기능전환 ⋯⋯⋯⋯⋯⋯⋯⋯⋯⋯⋯⋯⋯⋯⋯⋯⋯⋯⋯⋯ 10
중심파출소제도 ⋯⋯⋯⋯⋯⋯⋯⋯⋯⋯⋯⋯⋯⋯⋯⋯⋯⋯⋯⋯⋯⋯⋯⋯⋯⋯⋯⋯⋯⋯⋯⋯ 11


Ⅲ. 결론
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 11
현장중심의 인력 재배치 ⋯⋯⋯⋯⋯⋯⋯⋯⋯⋯⋯⋯⋯⋯⋯⋯⋯⋯⋯⋯⋯⋯⋯⋯⋯⋯⋯⋯ 11
조직계층의 높이 단축 ⋯⋯⋯⋯⋯⋯⋯⋯⋯⋯⋯⋯⋯⋯⋯⋯⋯⋯⋯⋯⋯⋯⋯⋯⋯⋯⋯⋯⋯ 13
경찰관서의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 ⋯⋯⋯⋯⋯⋯⋯⋯⋯⋯⋯⋯⋯⋯ 13
새로운 업무 적응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 13
결론 ⋯⋯⋯⋯⋯⋯⋯⋯⋯⋯⋯⋯⋯⋯⋯⋯⋯⋯⋯⋯⋯⋯⋯⋯⋯⋯⋯⋯⋯⋯⋯⋯⋯⋯⋯⋯⋯⋯ 14

본문내용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
현재 전국 대부분의 경찰관서에서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무는 여전히 타자 보조나 잡무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 자동화의 발달에 따라 경찰공무원 대부분이 스스로 사무자동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변함에 따라 이들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오히려 더 줄어든 상태이지만 여전히 부서별로 한두 명씩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한 번 부서배치를 받으면 5년에서 10년씩은 특정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이들을 업무 과증부서에 집중 배치하는 방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은 배정된 정원 때문에 충원이 어렵고 편법으로 전·의경을 지원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 부대 편제유지와 전·의경 축소 계획 등의 이유로 배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찰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들을 이러한 부서에 집중 배치하여 활용한다면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경찰청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직 공무원도 인력진단 등을 통해 특정한 개별업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로 정원을 배정하고 현원배치를 함으로써 경찰 인력의 부족과 경찰공무원의 정원증가 어려움으로 인한 부분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새로운 업무 적응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현재 경찰업무 관행을 보면 모든 업무가 보직 변경이 있을 경우 생소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부서별, 개별 업무별 특성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교통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없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단속 업무나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부여한다면 전혀 생소함으로 인해 부서 적응에 최소한 3~4개월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부서배치를 받자마자 곧바로 현장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상당수의 경찰공무원들은 부서배치 초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교통사고조사나 형사계, 조사계 등 수사업무의 경우 배치받자 마자 쏟아지는 사건, 사고기록을 처리하기에는 엄청난 심적 부담을 갖기 때문에 1순위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업무량 또한 다른 부서의 동료들보다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선 경찰조직의 심리이다.
과거에는 수사부서 근무희망자의 경우 우선 수사서류를 접할 수 있는 보직에 일정기간 간접경험을 한 수 간단한 사건처리방법을 습득하고 마지막으로 직접조사 부서로 배치되어 업무 처리하는 방법으로 순차적 과정을 겪었으나 현재는 수사, 조사경험이 없는 자를 직접 수사, 조사부서에 배치하여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어도 새로운 부서나 보직 배치시 일정기간 직무지식을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보직변경으로 인한 두려움의 해소는 물론 그 부서에서 경찰의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경찰청별 지방경찰학교나 수사직무학교 등 자체 직무교육과정의 실시를 통해 자질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인사이동시에는 한시적으로 최우선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국내의 내적, 외적인 환경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찰이 처한 상황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범죄의 다양화, 과거의 범죄보다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의 고도화, 문화개방으로 인한 모방범죄와 청소년 범죄, 여성범죄의 증가 등 우리경찰이 처한 상황도 다양화되고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변화에 따른 경찰의 대응은 그 중요성을 가지며 따라서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대국민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현재의 인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찰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경찰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지방경찰청 산하의 경찰서와 이에 속한 파출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서에 속한 파출소의 수가 너무 많아 업무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고, 이로 인해 동일한 경찰서에 소속한 파출소간 치안협력도 쉽지 안항 효율적인 경찰서비스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경찰행정의 최일선에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출소는 치안수요와 치역여건과는 상관없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제시대 행정통제의 편의상 설치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파출소는 행정구역과 일치하며, 결국 획일적인 경찰서비스 제공이라는 비효율을 발생시켰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은 획일적인 과거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어 변화하는 환경, 특히 치안환경에 따른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찰서와 파출소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은 물론 범죄발생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진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경찰인력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과 진압기능의 통합을 통한 지역치안 거점화, 방범순찰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경찰인력 운용을 위해 새로운 방향의 체제정비가 절실하게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치안유지가 국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경찰청(2008), 「경찰백서」
·경찰청(2007), 「경찰백서」
·김종수(2007) 「경찰학원론」서울: 교육과학사
·김태일 외(2003), 「작고 효율적인 최적모형의 경찰서 설치에 관한 연구: 소규모경찰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백형조(2000), 「경찰개혁에 대한 분석평가와 21세기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임재강, 한태천 공저(2008) 「새내기를 위한 경찰학원론」파주: 21세기사
·차광년(2003), 「경찰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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