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소개글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자본주의 이전

II. 빈민법 시기
1. 엘리자베스 빈민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신빈민법

III. 근대 사회사업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협회
3. 인보사업운동
4. 사회조사활동

IV. 사회보장시기

V. 복지국가의 성립 및 위기, 재편단계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성립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으로서 우선 마련된 것이었다. 본격적인 복지국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던 대공황이다. 둘째, 세계대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전쟁은 대공황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모든 공적 사적 복지제도를 파산시키거나 작동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성립한 노동당 정부에 의하여 사회입법이 단행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에는 산업재해법과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은 아동법과 국민부조법 그리고 가족수당법은 1946년 8월부터 그 외의 법은 1948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1948년 7월 5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영국 복지국가의 생성으로 일컫고 있으며 이때부터 영국을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로 보게 되었다.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복지국가의 성립 이후 경제호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이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 사회민주주의의 중도이념에 기초한 영국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복지국가의 재편기로서 1973년 석유파동으로 가져온 오일쇼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의 안정적 축적체계를 근원적으로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작용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쳤다.
또한 국가재정이 적자에 허덕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성장 정지, 대량실업, 국가재정위기, 국가 자본 노동 간 균열, 1979년 영국보수당 대처, 1980년 미국공화당 레이건 신보수주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개입 축소와 경직적 상승을 가져 오는 복지지출 감축을 주장하면서 수급요건강화, 급여하향, 기간단축, 수급조건부과 등 복지비삭감을 시도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현상을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라 부른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고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을 동반한 경제의 침체와 적극적인 국가의 복지 제공에 따른 재정적자의 확대, 계급타협의 장치가 오히려 계급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상황 등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곧 복지와 경제성장을 결합시켰던 복지국가가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서구 복지국가들은 기존 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영국은 1980년대 초 신보수주의 정당이 집권하여 복지국가의 해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다복지를 일부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근로자의 저항을 야기하는 등 사회분열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20세기 중반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서구 국가들은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서구의 국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극복하였으나 결국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모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1980년대의 영국의 신보수주의 정당의 개혁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토니 블레어(Tony Blair) 주도의 영국 신 노동당 정부는 이른바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주창하였다. '제3의 길'은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정당의 개혁과 비교할 때 시장경쟁의 논리를 주축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시장에만 맡겨놓는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적극적 복지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사회투자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노령인구대책과 실업대책이다. 노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노동을 중단하지 말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과 복지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과 투자기회를 이용토록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족친화적 직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택근무, 안식년제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고용과 가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복지다원주의이다. 복지다원주의란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것인데,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 기업, 지방정부 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것이다.
셋째, 의식전환이다. 기든스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복지를 개혁하려면 위험성에 관하여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효과적인 위험성 관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을 수용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위험수용의 예는 벤처기업가의 정신으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복지에 대한 블레어의 복지국가의 재편이란 비용삭감 이외에도 수혜자의 의존성향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효율-고부담-저효율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노선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복지개혁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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