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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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복지제도

I. 갱생보호

II. 소년보호처분

III. 법률구조

IV. 선도조건부기소유예

V. 소년자원보호

VI. 치료감호

VII. 보호관찰

VI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IX. 가정보호처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사회적으로 곤란에 처한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보상제도이다.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안정과 심리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중요한 제도다.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는 성격에 따라 크게 손해배상형과 생활보호형으로 구분된다.
IX. 가정보호처분
우리는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 가정 내 폭력에 대하여 대체로 관용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가정은 인간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므로 폭력으로 파괴되는 가정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나아가 여성인권운동이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운동을 펼치면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 제정된 이 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거쳐, 환경의 조정과 폭력행위의 교정을 위한 가정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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