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 및 개선과제(장애인서비스,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고용보장, 장애인의료보장, 장애인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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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 및 개선과제(장애인서비스,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고용보장, 장애인의료보장, 장애인복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장애인서비스

II. 장애인 소득보장

III. 장애인 고용보장

IV. 장애인 의료보장

V. 장애인복지의 과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관점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하여 포괄적인 이해와 접근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장애인복지정책과 서비스는 국내외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나 장애인 인권운동 등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복지의 저예산과 정책부재 그리고 전문 인력 및 서비스 전달체계 미흡 등 장애인복지의 자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과 의료재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의 기본과제는 장애발생을 예방하여 장애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발생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임신 전 후의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 출산 후 조기발견과 치료대책을 강화하는 것, 산재사고 및 교통사고의 예방 등 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보장제도를 완성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생활보장이다.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촉진제도를 성숙시켜나가야 한다. 일을 하기가 어렵거나 일을 해도 소득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상의 장애인연금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저소득층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제도를 완성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각종 할인, 감면, 지원제도는 장애인 고용제도, 국민연금제도, 장애인수당제도와 연관하여 보완하고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서비스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시설을 통한 서비스체계가 그 중의 하나이다.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생활시설 중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이나 그룹홈 형태의 시설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가정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의 수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들 이용시설은 지역별로 기능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사회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모든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이다. 물질적 환경, 제도적 환경, 의식구조상의 환경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장애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다. 물질적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이를 완성해야 한다. 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현재까지 발전시켜온 학교입학, 자격취득, 취업 등 각종 제도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완성해야 한다. 특히, 의식구조상의 환경개선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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