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빈민법 시대

II. 사회보험 시대
1.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2. 영국의 국민보험법
3.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III. 복지국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 서비스 : 보고자 베버리지"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경제적 파별을 초래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궁핍(want),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을 들면서 이 중 궁핍 문제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완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보험료의 갹출은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액(flat rate contribution)으로 하고 보험급여수준은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이 되는 동일한 혜택(flat rate benefit)으로 할 것과 사회보험이 각종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가 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동일갹출과 동일급여의 원칙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욕구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보험 등으로 보충토록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이 기본원리는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 계획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첫째, 가족 수가 많아 초래되는 빈곤의 문제는 가족수당으로 퇴치하고, 둘째, 대규모 실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피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완전고용 유지의 책임이 있고, 셋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하여 정부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보건 서비스제도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그것이다.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단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전후 새로운 사회질서, 즉 새롭고 보다 평등한 영국의 청사진으로 간주하였다. 대중 신문들은 베버리지 계획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이라고 표현했다. 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95%의 응답자들이 보고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90%가 보고서 내용에 찬성하고 있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이념은 보편주의(universalism)였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전쟁기간 중 새로이 형성된 평등정신(the new wartime spirit of equality)을 담고 있었다. 또 하나의 핵심 이념은 국민최저(a national minimum), 또는 최저생계비 원칙(the subsistence principle)이었다. 사회보험이 시민들의 자조의 관념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급여는 단지 기본적 욕구만 충족시켜야 했던 것이다. 베버리지 정책은 혁명적인 게 결코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 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전과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잘 절충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가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하고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베버리지의 의도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폐기하지 않고 합리화하여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T. H. Marshall은 진화적 과정(evolution)을 거쳐 혁명적인 변화(revolution)를 가져왔으며, 과거의 요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1940년대의 밝은 기구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적 특별기구들을 정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the silent revolution)이었다고 평가한 이도 있다.
이렇듯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완성하게 하는 골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 보면 20세기는 사회복지 확대의 시기였다. 빈민구제보다는 부랑자에 대한 공안대책으로 악명 높았던 빈민법이 완전히 사라졌고, 산업재해 노령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모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복지권)로 보장한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가 탄생한 것이 바로 20세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했고, 또 경제발전의 활력을 상당 부분 소진시킴으로써 1970년대 말부터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1979년과 1980년에,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영국의 대처리즘(1979년 총선에서 대처 당수가 이끈 보수당의 승리로)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가 당선되어)가 거의 동시에 등장한 게 그 시발이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로 인해 야기된 스태그플레이션은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이념적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스주의를 무력화시켰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스주의 경제사회정책을 포기하고, 화폐공급을 억제하여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즉 통화주의 정책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중간계급은 물론 복지국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지지자였던 노동자계급, 특히 고소득 숙련기술 노동자들마저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체계적으로 침식당하기 시작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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