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목표체계

II. 대상체계
III. 급여체계

IV.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급여 속성의 측면
2/ 전달체계의 측면

V. 재원체계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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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통합성이다. 수급자의 문제가 복합적일 경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급여들이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이는 클라이언트를 조각으로 분리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급여에 대한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여섯째, 전문성이다.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공공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선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일곱째, 책임성이다. 바람직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여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책임져야 할 내용은 급여의 적절성, 전달절차,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며 책임의 대상은 국가 및 사회는 물론이고 수급자도 또한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덟째, 접근용이성이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급여가 아무리 좋더라도 수급자들이 그것에 접근하기 어려우면 그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전달기구가 수급자에게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자격심사, 급여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V. 재원체계
재원체계의 문제란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복지정책에는 계원이 필요하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좋아도 계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정책의 계원은 크게 볼 때 공공재원과 민간계원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공재원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은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사회보장성 조세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기 않고 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패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세는 내국세, 관세, 목적세 등의 조세수입과 그 밖에 패산수입, 수수료, 정부 소유계산 매각대금, 벌금 등의 기타 수입, 그리고 국공채, 차관 등의 채무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세는 다른 정책목적과 경합되어 재원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증액할 수 있고, 또 신축성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목적세(special purpose tax, earmarked tax)는 일반세와 달리 지출용포를 정해 놓은 세금이다.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정책부문과 경합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정된 세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선호한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방법 여하에 따라 계원의 확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목적세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세저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
목적세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나라의 교육세와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들 수 있다.
셋째, 조세비용(tax expenditure)은 특정 집단에게 조세를 감면 공제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감면 공제 면제는 그만큼 납세자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조세비용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이 감소하는 것이고,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된다. 조세비용은 그 혜택이 주로 증상위 소득계층에게 가고, 저소득층은 조세비용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넷째, 사회보장성 조세는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이 바로 사회보장성 조세로 볼 수 있다.
(2) 민간재원
민간계원은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이용자 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말한다. 자발적 기여로는 개인, 재단, 법인, 유산의 기여가 있으며, 개인 기여금은 기부자 개인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거나 공공모금단체를 통해 기부한다.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이지만, 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즉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둘째, 기업복지는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급여로서 이들을 위한 기업연금과 차량운영비나 자녀학비, 유급휴가, 주택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업복지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복지가 확산되는 이유는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며 기업복지를 통하여 피고용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드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용자부담이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복지서비스의 주된 이용자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건강보험에서는 이용자부담을 두고 있다. 유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적으로는 유료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낙인감 없이, 즉 자존심의 손상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이 이용자 부담을 두는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억제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이용자부담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부담액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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