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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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민건강보험
1. 개관
2. 내용과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재정
4) 관리운영
3. 쟁점

II. 의료급여
1. 개관
2. 내용과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재정
4) 관리운영
3. 쟁점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개관
2. 내용과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재정
4) 관리운영
3. 쟁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 3등급은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인 중등증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인 자이다. 즉,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2)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한다. 현물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으며, 현금급여에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벗, 외출동행, 집안청소, 간호서비스 등 일상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말한다.
재가급여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3) 재원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일부부담금, 국가부담(조세)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한다.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계가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당 하며, 시설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패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고 있다. 국가부담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4) 관리운영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장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전달체계 및 비용청구 지급체계는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시 도를 거쳐 시 군 구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립신고 및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수급권자(가입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 신청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대한 통지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한도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권자에게 제공한다.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비용에 대한 심사 및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그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전달체계 및 비용청구 지급체계
3) 쟁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사회가치관의 급속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공공서비스로만 간주되어 왔던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영리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왔다면, 편안한 노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제부터 함께 해야 한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총량적으로는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 지나친 과잉공급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에 지역별 또는 급여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권, 접근성의 문제를 넣고 있다. 이는 서비스 공급이 민간부문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는 계가서비스 시설의 공급량이 현저히 낮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선택권의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시설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관리 감독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유재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이직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요양서비스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전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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