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 평등과 효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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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의 가치

I. 일반적 가치

II. 사회복지의 가치

III.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가치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가) 평등
나) 형평
다) 사회적 적절성
라) 효과성
마) 효율성
바) 편익성과 접근성

IV. 평등과 효율
1. 평등
2. 효율
가) 수단으로서의 효율
나)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율 자체가 평등과 같은 1차적 목표와 동일수준의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수단으로서의 효율은 평등을 추구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더 큰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또한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효율적인 정책이란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목표를 가능한 많이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때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란 무엇인가?
투입된 자원과 달성된 결과를 비교해야 하지만, 양자를 수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특히 인간의 복지를 수량화할 수 있는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려면 정책이 달성할 수 있는 결과의 이익(benefit)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직접적인 이득과 간접적인 이득, 개인적인 이득과 사회적인 이득, 현재이득과 미래이득 등).
나)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파레토 효율은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다. 파레토 효율은 원론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교환이 이뤄질 때 달성된다고 본다(즉 각자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시장논리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교환이 가능한가?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 현실.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정책은 따라서 효율의 가치와 위배된다. 현실세계에서는 원론적 의미의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배분은 불가능하며,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왜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은 비효율적인가?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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