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복지 역사]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사회복지제도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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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

I. 고대와 중세 사회복지의 역사
1. 고대사회
2. 중세사회
1/ 복지사상
2/ 구빈제도

II. 근세
1. 사회복지사상
2. 사회복지제도
1/ 1349년 에드워드 3세의 노동자 조례
2/ 1531년 헨리 8세의 빈민법령
3/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변천
4/ 1834년의 개정구빈법

III. 사업사업 시기
1. 사회복지사상
2. 사회복지제도
1/ 구빈행정의 변화
2/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IV. 사회복지시대
1. 복지국가의 등장
2. 사회복지사상
3.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3/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V. 사회복지의 확대와 개혁시기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사상
1/ 신자유주의의 등장
2/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3.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는 신우파사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치관을 가지고 경제적 진보를 통하여 이 세계의 면모를 일신시켰다면 세계대전은 자유주의 정신에 대한 반자유주의 사상의 대항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19세기의 사회주의 사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서 자유주의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고 급기야 제2차 세계대전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의 막을 내리게 하는 대사건이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서양 국가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천국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세계의 어느 국가도 본래의 자유주의적 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의 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온건한 사회주의자이거나 중도 좌파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2/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20세기 후반에 대두된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에 의한 복지국가와 그의 배경 사상인 사회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시장과 민간원리에 의한 새로운 복지의 모색을 기도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으로는 1976년 말에 IMF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게 된 노동당의 캘러헌 정부가 이미 수용하였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1979년의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의 대처정부가 급진적 부르주아 개혁세력으로서 주도권을 쥐었던 변혁이기도 하다. 대처는 1979-1991년까지의 재임기간 동안 복지축소 경향의 신보수주의적 태도를 취했는데 이른바 대처리즘에 의한 복지정책을 구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경기침체가 있었던 카터 정부에 이어서 집권한 우익의 공화당 대통령인 레이건(Reagan)의 보수주의적 사회정책에서 구체화되었다. 신국가시대를 내걸었던 그의 경제정책은 이른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해서 바로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용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다. 이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각료와 정치가들의 철학 역시 복지급여의 삭감을 통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나 지방(카운티)정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미진한 부문에는 기업이나종교, 자선단체의 다원적인 복지활동을 강조하여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전체의 포기를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고, 기존의 빈곤문제가 지방정부나 교회 등의 자선단체가 주도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었다는 사회복지역사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의 사회복지사상이 중도노선(middle way)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증명하는 것이다. 영국의 기든스가 주창하고 토니 블레어 총리가 구체화한 '제3의 길(The Third W)'라든지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말한 '새로운 중도노선' 등은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흐름의 대안이라는 최근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3)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사회복지 정체기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복지 민영화와 복지 다원화의 원리에 의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정체가 세계적 경기침체기와 맞물려 있었으므로 복지급여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사회안정적인 요인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복지의 축소가 어려웠고 일부 국가의 경우는 재정적인 확대현상도 보여서 복지의 축소보다는 복지가 정체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불가역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에서는 각국의 사회보장 정체기의 개혁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영국에 있어서 1979년에 집권한 대처(Thatcher)정부의 출현은 그간의 사민주의적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공급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적 회귀를 의미하였다. 11년간의 집권 뒤에 메이저 수상 역시 복지축소정책을 지속하였는데, 그들의 복지축소적 정책은 대부분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적부조 예산은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내용을 보면 1980년에 보충급여제를 소득보조(Income support)로 개혁했고, 1986년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노동을 장려하는 시스템(workfare stem)을 구축하고 실업보험제도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가족소득보조제도를 대부제로 고친 '가족 신용제(family credit)'로 바꾸고 주택급여도 낮추거나 아예 분양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선언 이후 미국은 닉슨 대통령 시기까지 사회보장급여의 확대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뒤의 포드 대통령 시기와 카터 대통령 시기에는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전환기적 복지이행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에 대한 전쟁' 시기로 불리는 레이건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것이다. 레이건은 경제 위주 정책에 대한 인기에 힘입어 2기에 걸쳐 재임하였고 부시, 클린턴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쳐 복지정체기를 지속하게 하였다.
레이건과 부시는 극우론자의 입장에 동조하여 민영화(Privatization)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였고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하였다. 그 결과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소득 격차를 더욱 격심하게 하였는데, 레이건의 경제적 관점인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이론'은 대표적인 배경이 된다. 즉, 더 많은 자본이 상위층에 투자될 수 있으면, 그들은 기업에 투자할 것이며, 그것으로 이해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관점이다. 그 결과 노동자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고 가난은 제거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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