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D형 위안부 합의 조급함과 빈약한 역사의식의 결과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위안부 합의 조급함과 빈약한 역사의식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1, 기억의 사회적 접근2, 문화적 수단과 기억의 정치3, ‘위안부’ 기억의 재구성 과정의 동학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적 매개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요구된다. 즉 문화적 매개체의 활용가능성은 사회 내의 존재하는 집단의 조직화와 응집성의 수준과 연관된다. 특정 사회의 권력구조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양자적 관계에 따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범주로 구분된다. 근대국가와 시민사회는 근대 이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근대국가는 영토 등과 같은 주어진 영역에서 합법적이고 독점적으로 물리적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며 시민사회는 이러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결성된 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Held 1989, 181). 여기서의 시민이란 정치공동체의 주체로서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회구성원을 말한다. 즉 시민사회란 자율적인 개별행위자인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 시대적 요구, 개별행위자의 이익 등과 관련되어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에 따라 형성된 결사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박상필 2012, 167).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정치체제를 권위주의로 본다면 시민사회가 자율적인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국가가 이를 반영하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구분할 수 있다.국가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동원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에서는 과거 기억의 재구성 과정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며 문화적 수단을 통한 기억의 제도화를 통해 국가의 정통성과 국가적 통합이 모색된다(정호기 2007; 조은희 2009; 전재호 2012). 국가에 의해 선택되지 못한 과거의 다양한 기억들은 응집되지 못한 체 파편화되고 정치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일정부분 확보되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가에 의해 반영되는 정치체제에서는 기억의 재구성 과정이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며 시민사회가 문화적 매개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형성된다. 즉 기억의 사회적 재구성 과정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양자적 역학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문화적 매개체의 활용가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결론
1990년 11월 16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의 설립과 1991년 8월 11일 자 일본의『朝日新聞』(아사히신문) 기사와 8월 14일 국내언론을 통한 공개증언을 통해 보도된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공개증언은 ‘위안부’ 피해기억의 확산에 전환점이 되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 피해자 단체의 조직, 피해자 증언의 보도 등을 ‘위안부’ 기억의 확산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의 기억 이 등장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검토와 그 기억이 사회적으로 퍼져 가는 기억의 재구성 과정의 자세한 설명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90년대 이후 ‘위안부’ 피해기억의 사회적 확산의 영향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1993년 8월 4일 ‘고노 담화’를 통한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 이후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의 설립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방식의 해결방안 검토하였으나 ‘정대협’을 비롯한 피해자 단체의 거부 의사 피력 이후 한국 정부가 수용 불가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일본 정부의 행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원인에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지적되어왔다. 특히 ‘법적 책임성’을 회피하는 태도는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일본을 비판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조윤수 2014, 86).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외교 관계가 정상화 된지 50년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 사이의 합의를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위 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미 2015년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세 차례에 걸친 국장급 사전협의의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다(중앙일보 2016/7/28).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필요한 예산 10억 엔을 일 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결과이다. 2016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10억 엔의 송금을 결정하였고 31일에는 설립된 재단에 송금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6명이 재단을 통해 전달되는 위로금을 받지 않겠다는 처지를 표명했다(중앙일보 2016/8/31).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내의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한국의 한국일보와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21.2%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73.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양국 정부 간 이루어진 합의가 최종적인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75.4%의 한국인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77.2%의 한국인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한국일보 2016/5/12).
참고문헌
여성부. 2011. 『일본군 ‘위안부’ 증언 통계 자료집』. 서울: 여성부.
역사교육연구회. 1961. 『중등국사 <중학교1-2학년>』. 민중서관인쇄국.
우에노 치즈코 저·이선이 역. 2014.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서울: 현실문화.
이병도. 1956. 『국사』. 일조각.
이상화. 1997. “‘위안부’ 귀국 후 삶의 경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이효재. 1997.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 과정.” 한국정신대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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