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 행정론] 쿠바 정부의 발전 전략

소개글

[비교발전 행정론] 쿠바 정부의 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쿠바의 국가 소개

2. 쿠바의 정부 형태

3. 쿠바의 산업

4.쿠바의 원동력

Ⅱ.본론

1. 쿠바정부의 저발전 요인

2. 쿠바정부의 혁명 이후의 종속요인

3. 쿠바 정부의 발전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6배를 파견 요원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쿠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며 소련과 쿠바의 협력은 소련의 압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상호간에 이해가 일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당시 쿠바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통화상의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었고, 해외 부채 지불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였으며, 또한 외국 상업세력에 대한 국가적 통제, 국가적 기획, 소득의 급진적 재분배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쿠바 경제를 잠식한 미국의 기업이익은 정치적 안정, 부채의 전액 상환, 자유방임적 상업, 재정정책, 해외자본과 국제금융에 대한 우월적 지배력확보등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계급들이 미국의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인정한 이상 쿠바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혁을 전제로 한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종속적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2) 종속 이론의 효과
카스트로의 종주국 교체는 혁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쿠바의 국내외 정책은 소련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종속은 자본주의 종속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자비롭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기도한다.
이러한 양태들을 종속의 극복이라는 틀로 설명해 보면, 부의 분배가 비록 불균등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쿠바인의 생활 수준의 문제는 현재의 쿠바가 바띠스따 정권 때보다 나아졌는냐가 아니라, 현재의 쿠바가 바띠스따 정권의 발전 추세가 20년간 계속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모습과 비교하여 나아졌느냐이다.
쿠바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 이후의 쿠바 경제는 비생산적이었다. 쿠바의 정체된 경제는 최소한 자본주의 국가에의 종속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문제점들을, 국내의 사회주의적 혁명 그리고 자본주의로의 종속을 사회주의 유대로 대체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3)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조합
자본주의의 핵심을 세계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 볼 때, 쿠바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쿠바가 생산의 국가 소유를 채택했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국가와 무역이나 다른 경제적 유대를 단절했다고 해서 쿠바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소련과 쿠바와의 관계가 쿠바의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해 결론을 내리면 먼저 쿠바가 과거 미국과 비교할 때 소련에 덜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소련이 미국보다 약하고 소련과 쿠바와의 지리적 거리가 힘의 행사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4)지도자의 자율성의 원칙적 정의
혁명 전후의 카바의 정치적 지도자가 보인 행동의 자율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 국가와 지도자 개인에 관련된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쿠바 지도자들이나 카스트로의 행동이 쿠바가 소련에 대해 의전적이지 않거나 덜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소련과 쿠바의 경제적, 정치적 접촉이 쿠바 엘리트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작용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쿠바의 견제 개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쿠바에 대한 확실한 소련의 지원이다. 만약 소령의 지원을 얻지 못했다면 쿠바 혁명은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소련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소련의 자발적 지원은 매우 결정적이 될 것이다.
Ⅲ.결론
결론을 보면 여태까지 쿠바정부의 개념 및 정부, 저발전 요인과 발전 방향등을 모색하고 설명하였다.
쿠바정부는 일반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특수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사이에서 처신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과는 달리 중국처럼 자본주의의 성향을 보이지만 북한 만큼의 지도자의 권력이 상당히 세고 여러 면에서 사회주의 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카스트로의 혁명이 쿠바 정부의 전반적인 틀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번씩은 오는 경제화 민주화의 바람을 종식시키고 그만큼 국민의 삶을 추대하고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쿠바정부는 지금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변질적인 사회주의로 변하는 중국이나 쿠바처럼 자본주의의 이념에서 크게 벗어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쿠바는 혁명이전에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이나 이념을 다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쿠바정부의 앞날은 세계화의 추세로 보면 그리 전망이 좋지는 않아보인다. 물론 농업의 개발 및 산업의 확충은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이나 그것만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기는 힘든 것이다.
폐쇄적인 국가는 그 어떤 국가라도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들의 종속이론의 발전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지만 점차 그 이후의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쿠바정부에서는 스포츠 및 의료 등 다각화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다 이런 일부 분야의 추진이 아닌 전반적인 행정 및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과거 공산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간 미국과의 잦은 마찰로 인한 국력의 손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혁명을 이끌면서 다시 나라는 개혁의 바람이 불고 현실은 나아졌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화에 흐름에 맞춘 발전전략을 구상하는 쿠바 정부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다각화 및 이념적 국민적 미래적인 발전 전략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네이버 위키 백과사전
논문 美정부, 쿠바 경제교류 제동
논문 내부적 요인으로 본 쿠바 정치변동 전망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블로그 http://cafe.naver.com/realcub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3
블로그 http://www.worldlingo.com/ma/enwiki/ko/Cuba
블로그 http://blog.naver.com/tere1?Redirect=Log&logNo=20001273887

키워드

비교발전,   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