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뉴질랜드와 급진적인 행정개혁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뉴질랜드와 급진적인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뉴질랜드 소개 (역사 지리적 위치 제도적 기반)

2.정부구조 행정제도

3.경제체제

4.주변국과의 정책

5.행정 개혁 (급진적 행정 개혁 전략, 특징)

6우리나라와의 비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뉴질랜드와 한국간의 긴밀한 양국관계는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견고한 정치, 경제, 안보적 유대를 토대로 하고 있다. 양국은 196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서울에 뉴질랜드 대사관이 1971년에 문을 열었다. 근래 들어 양국관계는 정부간 교류, 경제 및 무역, 인적 교류, 과학기술, 교육, 영화, 문화,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들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정부 간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장관급을 포함 양국 정부대표간 다양한 분야의 회의가 정례화되어 있다. 연례 외교장관 회의, 외교통상부 협의회, 경제재무정치 및 군사세관산림농업 협의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질랜드 총리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양국 국회 간 교류를 통해 중요한 정치 및 국회 간 유대가 구축되었다.
양국 경제 파트너십은 상호호혜의 무역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9번째 무역상대국이며, 양국 간 교역액은 2008년 기준 27억 뉴질랜드달러(뉴질랜드의 대(對)한국 수출액: 13억6천만 뉴질랜드달러, 한국의 대(對)뉴질랜드 수출액: 13억1천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했다. 양국 간 무역은 상호보완적으로, 뉴질랜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은 원목, 알루미늄, 쇠고기, 키위(과일), 유제품 및 해산물 등이고, 반면 한국은 자본 투자 및 자동차전자기기기계류 등의 소비재를 뉴질랜드에 수출하고 있다.
존 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 기간 중인 2009년 3월 한-뉴질랜드 FTA 협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2009년도에 1~3차 라운드 협상이 개최되었다.
약 32,000여 명에 달하는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사회는 양국관계를 위한 왕성한 토대를 제공한다. 최신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거의 1%가 한국 교민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인도 다음으로 뉴질랜드에서 큰 교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일인당으로 보았을 때,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한국 교민사회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사회에는 몇몇 저명한 구성원들이 있다. 2008년 역사상 최연소로 US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을 우승한 대니 리 선수도 그 일원이다. 양국 도시들 간에 자매결연도시 협약도 맺어졌다. 오클랜드와 부산,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와 서울 송파구 등이 자매결연 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제6대 관광시장이다.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젊은이들은 일 년 한도 내에서 서로의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모집 인원수는 1천800명(2008년 대비 20% 증가)으로, 매년 한국인 정원은 마감되는 반면, 뉴질랜드인 신청자 수는 한국인 신청자 수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약 1천5백명~2천명선 규모의 전문직업인과 영어교사,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들로 구성된 뉴질랜드 교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장편영화 및 TV 드라마 제작 분야에서 양국 영화 산업간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여러 편의 한국영화의 일부 장면들이 촬영되거나 영화 후반작업이 이루어졌다. 시청각 산업부문에서 연수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양국 간 “시청각산업 협력 약정”이 2005년 체결된 후 2008년에는 “한국-뉴질랜드 영화 공동제작 협정”이 서명되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중인 많은 한국학생수가 교육 분야에서의 밀접한 양국관계를 입증한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은 뉴질랜드의 제2위 유학생 시장이다.
양국 과학부처간에 1997년 체결된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다양한 합작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협정 하에 환경과학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재료과학에 초점을 둔 제1차 중점프로그램(Focal Point Programme)이 수립되었다. 식품 혁신 및 재생에너지,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2차 중점프로그램은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 중에 착수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은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잠재 분야로 부상하였다.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부문은 산업간 협력의 토대를 제공하는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된 국가이며 신기술(무선 브로드밴드, 초고속네트워크기술) 개발 및 상용화의 글로벌 리더이다. 뉴질랜드는 연구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첨단기술 응용 분야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뉴질랜드가 한국전쟁에 참전(6천여 명의 뉴질랜드군 참전, 45명 전사)한 이래로 방위분야에서 견고한 양국관계가 수립되었다.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34명의 뉴질랜드 전사자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묘지와 경기도 가평 및 서울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매년 4월 한국을 방문한다. 뉴질랜드는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위원국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보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결론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낯설지 않을 만큼 많이 들었지만 어떤 곳인지는 잘 몰랐던 뉴질랜드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급진적 행정개혁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하여 그러한 점을 많이 부각시켰던 것 같다. 비슷하게 개혁한 우리나라의 행정사례와도 상세히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배워야할 점이 무엇인지 고려해보면 바람직할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호주와 경제적 통합을 이루면 국제정세에 작지 않은 정세를 불러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를 잘 파악해서 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식민통치 모국이었던 영국과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점도 매우 흥미로웠다. 강국이었지만 지나친 복지로 인해 경제침체가 찾아왔었는데, 아직 전부 극복을 하진 못했지만 그 극복방법을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도 유심히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여러 측면을 통해 배워보니 행정 분야에 관한 개혁과 정책이 굉장히 빠르면서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직접 보듯이 배울 수 있었다.
-참고 문헌
뉴질랜드대사관 http://www.nzembassy.com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 http://www.nzkoreapost.com/
뉴질랜드 리저브 뱅크 http://www.rbnz.govt.nz
뉴질랜드 어학연수 http://abcnz.com

키워드

비교발전행정론,   뉴질랜드와 급진적인 행정개혁,   뉴질랜드소개,   정부구조,   행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