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인도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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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행정론] 인도의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의 구조와 작동원리

Ⅲ. 정부관료제 내부적인 관리역량

Ⅳ. 정부관료제 외부와의 파트너십

Ⅴ. 집중사례분석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석
7세기 이후 인도는 아라비아와 중국의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바닷길로 생강, 후추, 심황 등 향신료와 보석류를 수출하며 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독립 이후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추구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 인도는 최근 IT, 철강, 섬유 등과 같은 경쟁력 우위의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 보호와 개방의 경계에서 세계로 향하는 인도
인도는 전통적으로 수입제한에 무역정책의 초점을 두었으나 1991년 개방정책 이후 수출진흥책 도입과 수입허가제 철폐, 수입 수량제한 해제, 수입관세 인하 등의 통상 진흥책에 초점을 맞추어 수출등대를 독려하고 있다.
자국산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의 전환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인도정부가 2004년 8월에 발표한 ‘국가대외부역정책 5개년 계획(NFTP)\'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외지향적인 인도의 움직임은 1995년 WTO 가입 이후 세계 각국과의 통상관련 협정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미 태국과의 FTA가 2004년 8월 출범했으며 미국, 싱가포르, 한국, 칠레,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걸프협력회의(GCC)등과 무역협정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04년 1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들과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창설에 합의해 2016년까지 역내 자유무역 지대를 실현키로 했다.
이미 인구가 14억에 달하는 SAARC는 그 규모와 더불어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SAFTA가 창설될 경우 인도는 지역평화와 남아시아의 맹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 안정적인 대외무역 구조와 친디아 정책
현재 인도의 제 1무역 상대국은 미국으로서 전체 무역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영국, 중국, 독일이 잇고 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과의 무역액이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 아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과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의 무역대상국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도, 중국의 교역규모는 1993년 국경평화협정 체졀 후 1993~2003년까지 7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연평균 30%씩 증가한 셈이다.
비록 인도의 교역액이 15%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30%를 웃도는 대 중국 교역증가율은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외부에서는 이러한 중국과 인도의 움직임을 ‘친디아(Chindia)\'라고 표현한다.
Ⅵ. 결론
지난 겨울 한 달반 가량 인도 여행을 하고 왔다. 처음 인도 여행을 생각할 때는 인도라는 곳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동물도 많고 그러면서도 사람 냄새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뭄바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인도의 경제 수도라고 불리우는 뭄바이는 수많은 은행과 편의 시설들이 하나가득이었다. 그리고 인도의 수도인 델리를 방문했는데 그곳은 우리나라 보다 더욱 발전한 모습이었다. 멋진 건물들과 편리한 교통시설 등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고 특히 델리에서 이용한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훨씬 넓고 쾌적해서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러한 인도발전의 쇼크는 앞으로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상은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규모로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가름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인구,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계경제질서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점에서 인도는 앞으로 중국보다 강해질 수 있는 나라이다. 인도는 인구도 그렇거니와 노동력 증가율 측면에서 중국보다 두배나 빠르다.
따라서 인구 통제를 하지 않은 인도가 2030년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노동력을 보유한 나라가 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탄탄한 수학과 과학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능숙한 영어실력까지 갖춘 인재들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이들은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 카스트가 존재하는 다원복합사회에 살면서 높은 기억력을 바탕으로 2~3개의 언어를 일반적으로 구사하면서 상호공존하고 있다.
인도인들의 이러한 저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능력으로 발전하여 다양성과 창조력이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빛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이 인도 IT산업 발전의 저변에 깔린 힘이자 인도의 미래인 것이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인도의 IT기술은 최근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인도가 앞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산업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해갈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도 경제발전과 잠재력은 인도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실용주의 전방위 외교정책으로 대표되는 동방정책과 미래지향정책으로 인해 더욱 전망이 밝다. 인도는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파키스탄과 화해협력을 추구해가면서 남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안보분야까지 경쟁적인 협력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분명 인도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인도의 발전은 우리에게 앞으로 더 큰 쇼크로 다가올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 BRICs. 현대 경제연구원. 한국경제신문. 2005년 5월
- 전세계 비즈니스 시장의 마지막 블루오션 인도를 읽는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외. 황금나침반. 2006년 2월
- 인디아쇼크. 문철우 김찬완. 매일경제신문사. 2005년 9월
권영호, 인도의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2006
김경학, 인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와 인권 제2호, 2002
http://maincc.hufs.ac.kr/~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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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   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