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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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발전행정론] 호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개요
2. 역사
3. 사회 문화

Ⅱ. 정부의 구조와 정치체제

1. 국가체제
2. 연방의회
3. 행정부
4. 정치문화
5. 정치정세

Ⅲ. 경제체제

1. 경제현황
2. 경제정책 과제
Ⅳ. 대외정책

1. Howard 정부의 대외정책
2. 주요국과의 관계

Ⅴ. 행정혁신

1.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즈번 시정부의 인사혁신
2. 지방정부 Excellence 센터
3. 인접 시 군들 간의 전략적 동맹 (WBC 전략)

Ⅵ. 발전전략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정부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직원의 훈련과 개발을 통합조정하며 지방정부가 최고의 직장이 되도록 하는 것을 돕는다.
(3) 시사점
우리나라에도 지방행정연수원에 혁신센터가 설치되어있으나 당초 취지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는데, 이와 같은 기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호주와 같이 행정기관보다는 학교나 연구소 등에 설치하는 것이 접근성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방하여 사이버상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축적된 업무기술 노하우나 지방행정 우수사례를 연구한다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인접 시 군들 간의 전략적 동맹 (WBC 전략)
(1) 도입배경 및 내용
도입배경 : 부족한 자원과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상호협조로 인적자원 및 경제적인 절약과 자원공유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인접 시 군들 간의 전략적 동맹이 도입되었다.
제휴의 목적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주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삶의 질 향상, 납세자들에게 서비스 비용의 감축 등이며 전략적 제휴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구성된다.
과정 : 전략적 제휴는 먼저 분화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한 논의와 동맹위원회 프로젝트 담당직원의 조정을 거쳐 공동 집행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여 합의가 되면 각 시의 CEO는 각자의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인준을 받아 집행하는 절차를 통해 실현된다.
장점 : 전략적 제휴로 인한 가장 큰 이익은 각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갖으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문제의 해결과 향상된 주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WBC(Wellington, Blayney, Canbonr.ee)전략동맹은 3개 지방정부 간 역사적인 파트너십으로 이는 상당한 절약을 가져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고 납세자 및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8월 시작된 이 동맹은 뉴사우스웨일즈 주 최초의 동맹이었고 이제 주의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비슷한 파트너십을 구성하게 하는 모델이 되었다.
(2) 시사점
우리나라는 참으로 지자체간 협조가 쉽지 않다. 때로는 인접한 지자체 간의 경쟁관계가 너무 심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호주와 같은 전략적 동맹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광역시 간의 전략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상하수도, 쓰레기,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든다면 서로 협조하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규모는 다르나 지방정부에도 수도권과 같은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지방정부 간에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로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정부가 발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Ⅵ. 발전전략 및 결론
호주는 광대한 국토, 적은 인구, 풍부한 자원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며 상대적으로 비경쟁적인 사회로서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호주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보유하고 하고 있어 최근 고유가 상황에 따른 자원 붐을 활용하여 연평균 4% 이상의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쟁력 수준에서도 세계 5위의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호주는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산업을 다국적기업 등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우라늄광산의 추가개발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호주의 국제무역의 구조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입구조의 무역불균형상태를 야기 시켜 이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업 분야의 개발이 국가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자동차, 의약, 생명공학분야의 민간 부문에서의 기술혁신이 21세기 호주의 경제성장, 무역, 고용 창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를 투자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 과학 분야에서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호주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라는 강점과 맞물려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호주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 등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체에너지의 개발, 원자력발전 도입, 석탄 청정화기술개발 등 효율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호주의 행정혁신은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여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호주 퀸즈랜드 주 시정부의 인사혁신은 시정부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청년실업자가 넘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호주의 인력난이 아직 생소한 환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문제를 고려해 볼 때 장차 우리나라도 호주와 같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한 호주의 인사혁신은 단순히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한 관점에서 나아가 직원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의 변화나 은퇴한 노령인력들의 CERT 훈련 등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인사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호주의 인접 시 군들 간의 동맹 전략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자체간 협조가 쉽지 않아 경쟁관계가 심한 나라에 적용하면 좋은 행정혁신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의 5개 시 군들 간의 협조 하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 자치단체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나아가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광역시들도 호주와 같이 전략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광역교통 등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든다면 서로 협조와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부가 발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외교통상부(2006). 호주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김명식(2003). 호주 연방정부의 행정개혁. 서울: 법우사
정무설(2005). 호주 지방행정 혁신사례 연구. 서울: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키워드

비교발전,   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