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복지이론] 자유주의패러다임(The Liberal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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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IBERALISM (자유주의)
2. SOCIAL BELIEFS (사회적 신념)
3. ECONOMIC BELIEFS (경제적 신념)
4. POLITICAL BELIEFS (정치적 신념)
5. VIEW OF SOCIAL PROBLEMS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
6. VIEW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
7. SOCIAL WORK PRACTICE
WITHIN THE LIBERAL PARADIGM
(자유주의 패러다임내에 사회사업 실천)
8. CANADA AS LIBERAL STATE (자유주의국가로서 캐나다)
9. CRITIQUE OF THE LIBERAL PARADIGM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10. LIBERAL HEGEMONY IN SOCIAL WORK
(사회사업에서의 자유주의 헤게모니)

본문내용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대의 민주주의 내에서의 절대적 통제는 정부 대표를 선출하고 가늠할 수 있는 사람들 손에 놓여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규칙적인 선거와 규칙 선거의 원칙과 대선거권, 정권을 대체 할 수 있는 정당의 존재에 근거한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분석은 참여 민주주의를 대조한 제 2장에서 제시됐다. 게다가 사회사업 이념은 대의민주주의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참여민주주의의 모델로서 좀더 지속적이라는 것이 논의됐다.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참정권은 18세기와 19세기 서구 입헌군주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치체계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일반 시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사회는 20세기 동안 보다 상당히 복잡해지고 정치권력은 보다 산만해지고 집합적이 됐다(Pritchard and Taylor, 1978: 93).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전방위 문제에 관여하고 선출된 대표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경쟁적인 압력단체와 이익단체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우리에게 자유주의의 이차적으로 중요한 근본적 정치적 신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의(자유)민주주의에 있어 정치권력은 경쟁 집단에 의해 나뉘어 지고 어떤 한집단이 우월적으로 다른 집단을 압도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정치적 관점은 다원주의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경쟁하는 이익 집단의 독립적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하며 그들의 활동을 법으로 불리는 일련의 규칙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하는 바대로 한다면,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응하는데 있어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각 개인들은 그가 속한 특정 이익집단을 통해 요구를 분출하기 때문이다.
진지한 조언자는 자유 민주주의가 전체적으로 접근하기 쉽다고 믿지 않는다. 다원주의자들의 몇 가지 한계는 (1) 어떠한 형태의 경쟁이든 거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며 가장 강한 사람과 가장 잘 조직된 이익 집단이 다른 경쟁 집단을 압도해서 이익을 취할 것이다.(2)모든 사람이 조직적인 이익집단에 속한 것은 아니다. (3)몇몇 강력한 이익집단은 전체 복지를 희생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혜택을 더 입을 수 도 있다. (4)다양한 이익 집단내 엘리트들은 구성원의 욕구나 바람과는 무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View Of Social Problems)
신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비난을 개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초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경제 성장이 빈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한다(George and Wilding, 1976 : 62-3). 자본주의의 흠결은 일부 사람들의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인식의 바탕은 빈곤은 당사자의 문제라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신념과는 차이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신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약자, 일탈, 개인의 유전 같은 것으로 돌리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도시화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 내에 내재하는 사회적 해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비록 자유주의자들이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도, 개인적 결핍에 대한 견해는 떨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그들에게 있어 가족, 직장 그리고 학교와 같은 수많은 상호의존적인 사회 체계에 상호작용하는 개인들로 구성돼 있는 복합체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들 체계가 사회의 건전한 기능에 공헌하는 합의되고 합법적인 기능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개의 개체들이 통합되어 커다란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Carniol). 그렇지만 그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상호의존적 사회 체계가 완벽하지 못하며 건전한 기능 형성에 필요한 자원들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할 수 도 있다고 인식한다. 다양한 사회 체계들은 도시화, 산업화, 기술적 변화, 이민 등을 경험하는 한 사회내에서 서로 조화롭지 못하게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운동이나 힘은 사회내에서나 인간과 사회 체계간에서의 평형을 파괴할 수 도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해체 현상을 촉진하기도 한다. 번갈아 이러한 사회적 해체 현상은 스트레스를 생산해 정신적 질병, 알콜 중독, 가족 해체, 범죄, 결혼과 아동학대 심지어 공동체 분열 등과 같은 개인 해체를 낳는다(Rubington and Weinberg, 1989). 일부 사회문제들은 다른 사회 체계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이들 체계들을 조정해 평형 상태를 회복한다. 이는 개인이나 사회 체계의 변화에 관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이와 같은 변화는 현상에 순응적인 것이다(Carniol: 188).
사회사업이라는 학문적 고려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체 관점은 신보수주의자들이 견지하는 개인적 결핍을 증진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역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체계적 관점은 대부분 주요한 사회사업 입문 교재와 대부분의 사회사업학과 커리큘럼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결과는 사회문제의 생태학적 견해로, 개인과 사회 사이에 최적의 적합도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개인적 해체 현상이 벌어지면 사회 노동자들은 개인적이든 특별한 하위체계든 아니면 이들 모두든지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러 접근법은 일반론자의 과잉 공급에 공헌했고 절충주의 사회사업 접근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우리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사회질서가 흠집을 입었음에도 모든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노동자들에 의해 제시된 어떤 사회 변화도 이를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최적의 상태 유지라는 데에 제한될 것이다. 어떤 변화가 체계 안에서 일어나고 체계의 근본적 변동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그 변화 뒤, 자유주의의 자본주의는 여전히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요컨대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문제는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구적 혹은 기술적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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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복지이론,   자유주의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