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I. 자본주의의 태동과 구빈정책
II. 전문사회사업의 성립
III. 대공황과 뉴딜정책
IV. 신보수주의의 태동과 복지개혁
* 참고문헌
I. 자본주의의 태동과 구빈정책
II. 전문사회사업의 성립
III. 대공황과 뉴딜정책
IV. 신보수주의의 태동과 복지개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에서 복지권 조직(welfare right organization)이 결성되었다.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를 기본적인 차원에서 비판한 복지권운동의 영향은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가진 전문사회사업에도 미치게 되었다. 보조수급자의 눈에는 공공부조의 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사회사업가들이 주민주체, 클라이언트 참가 등의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뒤로는 중산계층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자조원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리하여 복지권 단체는 전문사회사업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함께 전문사회사업의 내부로부터 종래의 기술주의적인 요소를 반성하고, 클라이언트를 대변하여 또는 그들과 함께 제도와 자원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전문사회사업가의 새로운 역할를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것이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사업계가 사회제도와 정책에 눈뜨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 선거에서 레이건(Reagan)은 카터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레이건의 승리는 보수주의적 지향과 세금감면 주장에 기반하였다. 당선 후에 레이건은 두 가지 정책을 선택했다. 그 하나는 복지 프로그램을 감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연방주의의 제창이었다.
레이건은 빈곤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와 민간부분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리하여 빈곤과 복지개혁은 다시 한 번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다.
복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에게 필요로 하는 자원(교육, 직업훈련, 아동보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복지(workfare)로도 불리어졌다. 그러나 공급측면에 대한 접근은 잘 이루어지지 못해 급속한 경제성장도, 빈곤의 감축도 달성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빈곤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복지체계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신연방주의의 선택문제로서 신연방주의는 민주당 정권이 사회적 안정과 경제력 회복을 명목으로 주권에 개입하여 공공사업과 사회복지정책을 지나치게 전개했다는 의미에서 연방주의 독재에 반대하려는 것이다. 즉, 연방이 자본주의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의미에서 연방주의의 축소, 주정부에의 권한이양을 주장하는 것이 신연방주의인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미국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외의 복지는 가능하면 억제하고, 복지비리를 배제하고, 남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자력으로 생활을 꾸려가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를 기본적인 차원에서 비판한 복지권운동의 영향은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가진 전문사회사업에도 미치게 되었다. 보조수급자의 눈에는 공공부조의 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사회사업가들이 주민주체, 클라이언트 참가 등의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뒤로는 중산계층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자조원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리하여 복지권 단체는 전문사회사업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함께 전문사회사업의 내부로부터 종래의 기술주의적인 요소를 반성하고, 클라이언트를 대변하여 또는 그들과 함께 제도와 자원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전문사회사업가의 새로운 역할를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것이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사업계가 사회제도와 정책에 눈뜨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 선거에서 레이건(Reagan)은 카터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레이건의 승리는 보수주의적 지향과 세금감면 주장에 기반하였다. 당선 후에 레이건은 두 가지 정책을 선택했다. 그 하나는 복지 프로그램을 감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연방주의의 제창이었다.
레이건은 빈곤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와 민간부분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리하여 빈곤과 복지개혁은 다시 한 번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다.
복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에게 필요로 하는 자원(교육, 직업훈련, 아동보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복지(workfare)로도 불리어졌다. 그러나 공급측면에 대한 접근은 잘 이루어지지 못해 급속한 경제성장도, 빈곤의 감축도 달성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빈곤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복지체계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신연방주의의 선택문제로서 신연방주의는 민주당 정권이 사회적 안정과 경제력 회복을 명목으로 주권에 개입하여 공공사업과 사회복지정책을 지나치게 전개했다는 의미에서 연방주의 독재에 반대하려는 것이다. 즉, 연방이 자본주의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의미에서 연방주의의 축소, 주정부에의 권한이양을 주장하는 것이 신연방주의인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미국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 외의 복지는 가능하면 억제하고, 복지비리를 배제하고, 남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자력으로 생활을 꾸려가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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