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보험제도

소개글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I. 사회보장의 1차 안전망(사회보험)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2. 사회보험정책의 특성

II. 국민건강보험정책
1. 국민건강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2. 국민건강정책의 현황
1) 보험급여대상자
2)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
2/ 보험급여의 기간
3) 보험전달체계
1/ 의료전달(이용)체계
4) 보험재원
1/ 보험료
2/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가) 지급 청구 : 요양기관
나) 심사 및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중요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3)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4)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5)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1/ 예방 기능
2/ 보상 기능
2.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의 내용
1) 보험급여대상자
1/ 당연적용 사업자
2/ 임의적용 사업자
2) 보험급여
3) 보험전달첵
4) 보험재원

IV. 고용보험정책
1. 고용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의 목적
4) 고용보험의 기능
2. 고용보험정책의 내용
1) 보험급여대상자
1/ 보험가입자
2/ 가입제외자
3/ 실업의 위험이 없는 인적 집단
2)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3) 보험전달체계
4) 보험재원

V. 국민연금보험정책
1. 국민연금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1) 국민연금보험정책의 의미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2. 국민연금보험의 현황
1) 보험급여대상자
2) 보험급여
3) 보험전달체계
4) 보험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구직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이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실제 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3) 보험전달체계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4) 보험재원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준가 전액 부담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상반기부터 고용보험사업의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이 크게 증가하였다.
V. 국민연금보험정책
1) 국민연금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1) 국민연금보험정책의 의미
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공적연금제도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 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 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남부하게 하는 강제 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지는데 누구나 불시의 사고와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 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령, 장애, 사망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에 제도 적용의 우선순위는 보험료 부담능력이나 관리의 편의성 측면보다 소득보장의 욕구가 보다 큰 계층, 즉 상대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스스로 노후대책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가족중심의 부양체제 : 공적부양방식으로 변화).
- 사회적 위험의 증대 각종 사고의 위험과 기상이변, 풍수해 등에 대처능력이 필요하다.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며,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 관리
- 적정급여의 펄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의 약 60刻
-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가입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 반영
- 소득재분배 기능
2) 국민연금보험의 현황
(1) 보험급여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법 제6조, 시행령 제18조의 2 근거).
(2) 보험급여
국민언금의 종류로는 (1)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이 있고, 노령연금은 다시 (1)완전노령연금, (2)감액노령연금, (3)재직자노령연금, (4)조기노령연금, (5)특례노령연금으로 세분된다.
(3) 보험전달체계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기록관리의 유지, 갹출료 징수 및 연금급여사무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위탁관리 형태의 법인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각 시 도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종 위원회로 운영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무는 (1)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갹출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이다.
(4) 보험재원
국민연금의 재원은 사용자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기여금 등에 해당하는 갹출금, 정부의 행정관리비의 부담금,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조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갹출금, 기관운용 수익금, 적립금, 결산한 잉여금 등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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