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으로서의 빈곤함정 실업함정 도덕적 해이현상의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봅시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으로서의 빈곤함정 실업함정 도덕적 해이현상의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함정, 실업함정, 도덕적 해이의 개념
2. 빈곤함정, 실업함정, 도덕적 해이 문제점과 해결책
3.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이가 만연하게 되면,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는 빈곤의 함정 확대와도 직결된다. 생산적 복지를 지향함으로서 사회복지정책 상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의 자활의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도덕적 해이는 결국 복지재정의 악화를 넘어 국가재정 파탄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복지 내지 보편적복지를 철폐하고 유상복지, 선별적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유상복지,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 해소는 물론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 실업함정
실업함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실업급여 유지를 위한 막대한 추가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6개월로 정하거나 실업급여의 전제조건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하고 있다.
3. 참고자료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4.03.14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저 | 한솜미디어 | 2013.12.15

키워드

역기능,   빈곤함정,   실업함정,   도덕적 해이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