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문제 - 사회보장제도와 페미니즘

소개글

프랑스 사회문제 - 사회보장제도와 페미니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란?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 대혁명 이전
2> 대혁명 시기 (~19세기)
3> 사회보험 입법시기 (19세기 말~20세기 초반)

3.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1> 노동자 및 가족의 정규소득보장에 충실한 제도
2> 사회보장 관리인으로서의 국가
3> 모자이크식 제도

4.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의 종류
1> 알로까시옹 (Allocation) 4> 사회 부조제도
2> 연금제도 5> 의료보장제도
3> 실업보험제도 6> 사회복지 서비스

5.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6. 현재와 전망


Ⅱ. 페미니즘

1. 페미니즘이란?


2. 페미니즘의 이론들
1> 제 1의 물결
2> 제 2의 물결
3> 제 3의 물결

3. 프랑스와 페미니즘
1> 프랑스 페미니즘
2> 프랑스에서의 페미니즘적 이슈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에 공무원, 광산, 선 로철도원 등을 위한 의료보험 운영 조직의 역사가 가장 길며 현재 최대 규모의 압도 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민간상공업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제도’이다. 자영 업 그룹은 상인, 직인, 개인기업, 의사, 변호사 등의 자유 업자를 포함한 자들로 형성 된다. 자영업 의료보험제도는 1969년부터 실시되었고 의료급여 수준은 타 제도에 비 하여 낮은 편이다. 농업자 그룹이 독립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프랑스가 여타 유럽국가들 보다 농업이 발달한 농업국이었으며 전통 즉, 농업의 특수성 때문 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의 경우는 1963년부터 ‘일반제도’에서 재정지원으로 농업피용자 그룹으로 별도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Regime general- 일반 보험 즉, L\'Assurance Maladie (이는 프랑스인 5명 중 4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체 의료비의75%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② Regime agricole- 농업인 보험, (농업 경연인과 농업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들 을 위한의료보험이며 la caisse centrale de la Mutualite sociale agricole (MSA) 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③ Regime social des independants- 예술인, 상인, 기업인,자유직업인들을 위한 의 료보험이며 각각의 조합에 의해 보장된다.
④ De nombreux autres regimes speciaux;그 외 speciaux 라고 일컫는 여러 regimes들, 선원과 해운업자들 보험, 광부, SNCF, RATP,EDF,GDF,Banque de France,국회의원,장관,정부 각 부처공무원 등등... 이들을 위한 보험이 각각 단독적 인 Caisse 에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 중, 한국 유학생의 대다수가 가입 되어 있는 Regime general 을 살펴보도록 한다. 프랑스에선 일반적으로 만 20세가 되면 부모가 가입된 regime에서 떨어져 나와 학생은 학생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거나 취직을 하여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되거나 한다.(이 경우부모가 가입된 regime에 따라 20세까지 무료로 학생보험에 가입되거나부모의 보험에 함께 혜택받을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한다.)
학생의료보험(regime etudiant )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29세 미만 (학기 중 28세가 되는 경우 포함)의 한국유학생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기본 보험 외에 mutuelle 이라는 한국의 의료 실비 보험과 같은 형태의 보충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Caisse d’assurance maladie 에서 환불 해 주는 70%의 의료비를 보충하는 30%와각자의 선택에 의한 옵션에 따라 매 해 치과 보철비용이나 안경구입비용,입원비용 등을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고있다.
CMU de base
만 29세가 지나면 일반 의료보험,즉 CMU에 가입 해야 한다. 그러나 만 29세에도계속 학생일 경우(만 28세 이전에doctorat등록한)엔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장기간 학업이 필요한 의대생, 약대생 등의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만 29세가 지난 유학생의 경우를 살펴보자.
위에 언급한 doctorat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바로 CMU( La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에 가입해야 한다. CMU는 프랑스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직장인도 아니며 다른 어떤 regime에도 가입되지 않은 수입이일정치 않거나 저 소득층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의료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한 의료 보험 이다.
만 28세 이후에 유학 오는 한국 유학생들도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의료보험은 거주지역의 Caisse d’assurance maladie 에서 가입과 환불에 대한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수입에 따라 (기준은 Avis d’imposition)계산된 cotisation(납부금)을 매 3개월마다 URSSAF (의료보험 예산 관리조합) 에낸다. 납부금은 각 가정의 소득 신고금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적을 경우 납부금 없이 70%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Tiers payant) 기본적인 환급금 70%외에 자부담금 30%와 치과 보철비용,안경비용,입원 치료시 추가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Mutuelle(의료 실비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의무사항은 아니다. 가입은 CPAM에서 권하는 Mutuelle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일반 보험회사나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complementairesante 에 들어도 된다. 금액은 각각 보장의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CMU complementaire
CMU de base와 CMU complementaire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CMU de base는 의무적인 의료보험이고 CMU complementaire는 Mutuelle 과 같은 기능을 하여 기본 환급금 외의 나머지 30%를 보충하여주지만 CMU de base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만약, 직장인도 아니며 예술인이거나상인도 아니고 다른 어떤 regime에도 가입되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CMU de base에 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이 정해진한도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때엔 CMU complementaire 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어떤직장인이 실직자가 됐다고 가정하자. 다른수입이 없고 알로까씨옹 쇼마즈(실직자들을위한 정부 보조금,실직 수당) 500유로가 유일한 수입원이라면 그는CMU complementaire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CMU de base에는 가입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이미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이다.
CMU complementaire는 일반적인 절차인 의료비 총액을 지불하고 70%의 환급금을 각 은행계좌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100%의 의료비,약값,각종검사비,치과비용 등전액을 선 지급 없이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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