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현장] 교정복지기관 및 교정복지시설 교정복지관련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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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복지의 현장

I. 교정복지관련 기관과 시설
1. 경찰
2. 검찰
3. 교정기관
4. 보호기관
5. 민간기관
6. 지역사회

II. 교정복지관련 주요제도
1. 갱생보호제도
2. 소년보호처분제도
3. 법률구조제도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5. 소년자원보호
6. 치료감호
7. 보호관찰
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9. 가정보호처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혹은 있어도 그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원보호자를 선정 위탁해 보호를 하며 1차에 한 해 6개월 동안 상담 지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6) 치료감호
이 제도는 1980년 '사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책임능력이 없거나 심신이 부족한 범죄인을 형벌위주의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어 치료감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치료감호와 보호감호를 함께 규정해 왔는데 보호감호제도가 인권을 유린한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2005년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해 치료감호만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심신이 미약한 자가 죄를 범했을 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감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정신감정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파악한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판결하며, 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정신장애나 중독을 집중적으로 치료받는다. 치료감호기간은 집행기간으로 간주되고 치료 후 나머지 형기는 교도소에서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교정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7) 보호관찰
보호관찰에는 보호관찰과 가석방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의 유예제도와 결부하여 적용되는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이고, 가석방은 보호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수용된 자가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로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일정기간 실시하는 보호관찰을 말한다. 보호관찰을 위한 조직에는 법무부장관 산하에 설치하고 있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보호관찰 분과위원회 등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정령 집행, 수강명령 집행, 판결 전조사 실시, 환경조사와 환경개선 등이 있다.
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우리나라는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해 자격요건을 갖춘 범죄피해자들에게 국가적 보상과 지원을 구체화하였다. 이 같은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성격에 따라 생활보호형과 손해배상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 구조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들에게 심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2, 3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5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전국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9) 기정보모처분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써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환경조정 및 폭력행위교정을 위한 것으로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통해 1호에서 7호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이 처분은 서로 병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기간도 6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 제도는 최초 가정 내에서의 폭력피해자인 여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학대, 아동폭력을 포함해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교정사회복지사들의 가족복지실천 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개입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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