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형성 및 발달(복지국가의 역사 복지국가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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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의 형성 및 발달

I. 복지국가 형성 이전

II. 복지국가의 형성기
1. 시민사상과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
2. 사회보험제도의 확립

III. 복지국가의 확대기

IV.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기
1.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신자유주의
2.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강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보수적 정치이념인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적 이념이란 근대 자본주의 초기에 각광받았던 자유주의적 이념. 즉 국가 개입 없는 자유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제도라는 이념과 밀접히 연결되는 이념이다. 근대 자본주의 초기에 득세했던 자유주의 이념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야경꾼으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반면. 신자유주의적 이념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는 제공하되 가능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점 등에서 다소 차이는 있다. 그러나 가능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확산되면서 복지제도를 재편하거나 축소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더욱 강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복지황금기에 비해 둔화되어 왔다.
특히 복지제도의 축소나 재편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에 집중되었다. 공공부조 제도의 재원조달방식. 대상자 선정 방식 등은 사실상 자본주의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의 재원은 대개 일반조세이며 일반조세의 상당부분은 고소득층이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로부터 온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재원을 제공하는 층과 그 혜택을 받는 인구집단을 명백히 분리한다. 또한 일정소득과 자산 이하이어야 수급의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거나 빈곤의 덫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조 제도가 보다 생산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보수적 주장이 강화되었고 이는 근로를 조건으로 공공부조 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고 있다.
(2)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강조
한편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많은 국가들에서 "돌봄(care)"의 공백 문제를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근대 초기에는 주로 가계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주로 남성) 1인의 노동시장참여가 전제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와 여타의 복지제도들은 이러한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하여 설계되고 확장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교육수준, 이혼을, 그리고 고용불안정성 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결과적으로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가정하는 "노동자로서의 남편과 가족돌보미로서의 아내" 유형이 보편적이지 않게 되면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들의 주된 돌봄제공자로서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 문제는 일부 인구집단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간주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해 온 구 사회적 위험들(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 old social risks)의 경우 주로 현금이전 방식이고 1인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지원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신사회적 위험들은 주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이고 여성의 시장참여를 전제로 하며 직접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바로 뒷장에서 다루겠지만, 특히 성숙한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지원정책이 일적이 확대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의 위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복지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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