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영국 사회복지 발달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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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I. 구빈법 시대
1. 정주법
2. 작업장법
3. 길버트법
4. 스핀햄랜드법

II. 근대사회사업시대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협회
3. 사회조사

III. 사회보장시대

IV. 대처리즘과 사회복지개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41년 영국의 처칠정부는 2차 대전 후 부흥계획의 일환으로 역사적인 사회복지의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비버리지를 중심으로 조직된 기피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비버리지는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영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하였다. 특히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제(flat-rate contribution)와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flat-rate subsistence benefit)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에서는 사회개혁을 위한 5대 사회
악, 즉 (1) 결핍(want). (2) 질병 (disease), (3) 나태(idleness), (4) 무지(ignorance), (5) 불결(spualor) 등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궁핍과 질병을 중심과제로 보았으며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및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베비버리지 보고서 이후에 1945년의 '가족수당법'(the Family Allowances Act), 1946년의 '산업재해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과 '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Act) 및 '국민보건서비스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8년의 '국민부조법'(the Nation리 Assistance Act) 등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입법화되었다. 따라서 영국 국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각종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IV. 대처리즘과 사회복지개혁
1979년 집권한 대처정권은 영국의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즉, 대처 정부의 출현은 영국의 정치를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처보수당 정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공급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복지의 민간공급을 장려하고, 국가의 복지개입 범위를 최소화하며, 자원은 선별적으로 활용하되 복지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범위는 가능한 좁힌다는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점에서 신보수주의 정책은 첫째,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자조와 개인 책임의 원칙 하에서 진행시켰으며, 둘째, 비버리지의 보편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선별주의적 원칙으로 선회하였고, 셋째,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라는 원칙이 열등처우라는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복지재정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민영화정책이 실시되었다.
현재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을 하고 있고 노동당 집권에 따른 복지개혁에 무성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현 영국수상 토니블레어는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연대를 조화시켜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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