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분석틀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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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II.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이론모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정책 문제 형성
2) 정책의 결정
3) 정책의 집행
4) 정책의 평가
2.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III.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급여체계
2. 대상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택된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 산물분석의 틀에 목표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첫째,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대상체계). 둘째,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급여체계), 셋째,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전달체계). 넷째,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재원체계)이다.
1. 급여체계
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가 있다. 사회복지급여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업재해보상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을 들 수 있다. 증서는 특정채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권장 혹은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나 수혜자들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서로서는 상품권, 식품권에서부터 의료보험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회는 무형의 급여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전에는 부정되었던 급여에 대해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부조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대상체계
사회복지정책은 의도적인 재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그 전형적인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제공되며,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수급자격 요건으로는 거주 여부, 거주 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의 여부, 근로 조건, 소득 수준 등이 있다.
3.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채화나 서비스는 그 종류나 영역이 다양하며,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중앙정부에서 급여의 자격, 급여 형태, 재원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제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혼합체계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른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의 초점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은 다수의 조직들과 행위자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에 있다.
단일한 조직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들 혹은 조직과 클라이언트들이 상호 연관되어서 서비스가 창출 공급되는 체계를 이루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속성이다.
4. 재원체계
사회복지재정의 주체로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복지단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이 있다. 공공부문 재원에는 조세로 구성되는 정부의 일반예산, 목적세 형태의 사회보장성 조세 그리고 조세비용이 있다. 민간부문 재원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재원, 자발적 기여에 해당되는 기여금, 기업이 출연하는 재원 등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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