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기본원칙 의료급여의 범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부조제도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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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기본원칙 의료급여의 범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부조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의미
1) 의의
2)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사회적 형평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7)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
1/ 생계급여
2/ 주겨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II.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범위
2. 진료체계
3. 의료급여수가
4. 의료급여의 문제점
1)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상의 문제
2) 접근성의 저하문제
3) 진료과정에서의 차별문제
4) 관리조직상의 문제
5) 기금조성운용상의 문제
5. 의료급여의 개선방안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급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기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고가진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양질의 진료와 첨단장비를 사용한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담하고 있다. 또한 2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저조한 대불제도 실적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3/ 진료과정에서의 차별문제
진료비 체불로 인하여 의료공급자들인 의료급여기관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유인 즉, 현재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비용지불이 통상 3-6개월 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4/ 관리조직상의 문제
일선 의료급여서비스 담당 행정공무원들의 비전문성, 잦은 이동과 행정업무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며 공급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의료급여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5/ 기금조성운용상의 문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실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예산과 이에 따른 만성 진료비 체불로 인하여 의료공급자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확대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5) 의료급여의 개선방안
첫째, 실질적인 빈곤층 모두가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료급여기금을 축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행 재정적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호수준과 내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장정책의 각종 제도와의 상호 호환성과 보완성을 높여야 한다.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가진 공공부조로서의 전근대성을 버리고 전 국민에게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쟁점들이 있다.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무엇보다도 소득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쟁점이 된다. 1999년에 처음 공표된 공식적인 빈곤선은 전물량 방식에 의해 계측된 최저생계비였다. 가구규모별 차등을 두고 있어서 이전의 생활보호자 대상자 선정기준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번 전물량 합식으로 빈곤선을 정할 것인지, 언제까지나 도시와 농촌간의 실제적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무시할 것인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가구원 특성별 추가비용이라든가, 물가의 변동,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동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이 잔존하고 있는 쟁점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에 관해서도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식적인 빈곤선의 결정에 합의한다 할지라도 재산기준과 부양능력판정 기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둘째, 공공부조정책의 영원한 쟁점의 하나는 근로유인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근로능력자의 생존권은 자활노력 조건부라는 점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위하여, 자활 지원을 얼마나 충실히 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 쟁점이다. 자활지원의 효과성은 자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투자 없이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자활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민간 부문과의 협력체계로 설계하고 있으므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체제의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특히 자활의 유인요소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의 확립도 앞으로 풀어야 할 해결과제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법 취지에 맞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정비와 개발이 요구되는 법률과 제도들이 있다. 관련 법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의 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과 더불어 법의 사각지대를 생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넷째, 공공부조 정책결정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공공부조의 우선순위(Priority) 문제이다. 현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대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논의들이 사회보장 내지 재분배정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부조의 필요성은 일차적인 배분의 형평성과 다른 재분배기제(mechanism)의 기능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직접적인 재분배 효과는 크지만, 행정비용이 많이 들며 궁극적으로는 낙인효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제도 자체의 약점이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으로 볼 때,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공공부조의 상대적인 비중이 국가에 따라 다른 것도 이와 같은 재분배 기제들 간의 우선순위의 차이 때문이다.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모형의 복지국가들은 공공부조의 비중이 자유주의 모형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상은 다른 사회보장제돈 및 관련 재분배정책들과 함께 종합적 및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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