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레포트]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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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I. 일반적 필요성

II. 국가주도의 필요성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규모의 경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많은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보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화나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가가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4) 규모의 경제
시장에서 어떤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주체도 시장력(market power)을 갖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안주고,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에 의해서 그 재화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 만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존재하면, 큰 경제주체는 재화를 단위당 싼 가격에 만들어 팔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경제주체를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게 되어 결국 재화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여, 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중교육, 대량의 공공주택 건설, 전 국민의료서비스, 전국민 대상의 사회보험 등이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것이 단위당 비용이 적게 들고, 필요한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상에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주도하여 사회복지를 제공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모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할 필요는 없다. 어떤 것은 민간부문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의료서비스, 빈자의 소득보장, 대중교육, 사회보험 등은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고, 시장에서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인 재화나 서비스들은(예를 들면 중산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초연금 이외의 개인연금 등)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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