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목적

3.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2)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
3) 사회수당과 공공부조
4) 사회보상과 공공부조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감소 혹은 빈곤탈피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계, 교육, 건강, 주거 등에 있어서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빈곤제거의 목표와 분명히 일맥상통한다. 동시에 이는 평등이나 형평의 가치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국가가 비빈곤 가구로부터 모은 공적재원으로 빈곤가구에 급여를 주게 되면 계층간의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평등의 가치와 연결되며 빈곤층을 주요 대상집단으로 삼은 공공부조의 경우 평등달성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 형평의 원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형평성에 입각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으로 나뉘어진다. 수평적 형평이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같게 대우해 주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이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서로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방식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는 차등의 원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형평과 통하며,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게는 보장수준에 있어서 최저생계비까지 차별 없이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수평적 형평도 구현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사회보상으로 분류되며 각 제도는 상이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체계 안에서 개인은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 사회수당의 수급으로서 보호를 받고,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사회보험 급여를 통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대비하며 그 이후에도 소득수준이 최저생활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인 소득보장책으로서 공공부조 급여를 활용하게 된다. 국가에 대한 기여 및 범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히 금전 비금전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상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전적인 소득보장과는 별개로 인구사회학적 기준을 이유로 비경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1.
노대명 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키워드

공공부조,   거시적 접근방법,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