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틀]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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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의 유형

I.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준거틀

II. 정책 유형
1. 과정연구
2. 산출 연구
1) 할당의 대상
2) 급여
3) 전달
4) 재원
3. 수행연구

III. 산출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사회복지의 분배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치
1) 평등
2) 공평성
3) 적절성
(1) 할당 : 비용효과성 대 사회적 효과성
(2) 급여 : 선택의 자유 대 사회통제
(3) 전달 : 불일치의 자유 대 효율성
(4) 재원 :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IV.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며 수급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효율성은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과는 개별수급자의 의사가 무시되고 전달체계가 관 주도, 전문가 주도로 관료화될 가능성이 높다.
4/ 재원 :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지방분권은 개인주의가치는 재원조달에서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방의 책임을 강조하고 중앙집권은 집합주의가치는 중앙집권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은 1/ 정책의 목표 2/ 수단사이의 상호관계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인식 3/ 측정 4/ 평가라고 하는 다면적인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분석의 목표를 R. Maryer와 E. Greenwood는 그 분석목표에 따라 (1) 효율모형, (2) 효과모형, (3) 실행가능 모형, 윤리모형 등의 네 가지 유형을 상정하고 있다.
(1) 효율모형 : 정책의 실시와 필요한 자원의 비용 그리고 정책이 가져 오는 편익사이의 관련에서 착안한 모형이다
(2) 효과모형 : 정책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바람직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의 배열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3) 실행가능 모형 : 수단의 실행가능성의 평가에 대한 모형이다. 수단의 효과, 수단의 목적이 정책결정자가 선택한 다른 정책모적과 부합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IV.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한계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분석은 추구할 가치 및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결정당사자 사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명확한목표설정이 곤란하고 문제의 단기성을 떤 경우가 많다.
둘째, 정책분석에 있어서는 흔히 객관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이 정책결정자의 필요와 관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지식의 객관적 분석이 어렵다.
셋째, 정책분석은 각 대안이 초래할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론 데 목적이 있으나 미래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변수에 의해 작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대안의 결과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넷째, 정책분석은 여러 가지 대안의 합리적 분석에 그 중점이 주어지나 정보와 자료의 부정확과 정보처리 능력의 부족 등으로 정책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수많은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한계 외에도 정책문제의 중요한 측면이 계량화되기 어렵거나 혹은 너무 계량화에 의존할 위험도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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