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발전과정]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및 특성(복지국가의 정착기 팽창기 정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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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및 특성

I.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1. 정치적, 경제적 측면
1) 양차 세계대전
2) 경제대공황
2. 제도적 측면
1) 제도적 확충
2) 수혜대상의 확대

II.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
1. 정치적, 경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III. 복지국가의 정체기(1975~현재)
1. 정치적, 경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맞게 된다. 1973년에 무려 5배의 유가상승을 가져온 오일쇼크는 2차 대전 이후 약 30년간 지속되어 왔던 자본주의의 안정적 축적체제를 근원적으로 붕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오일쇼크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대에서 2%대로 떨어졌으며, 인플레는 5%대에서 8-10%대로 급증했으며, 실업률은 2%대에서 5%로 상승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그동안 유지되어 온 국가-자본-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깨뜨렸다.
영국에서는 1979년에 노동당 정부가 실각하고 대처(Thatcher)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섰으며, 미국에서는 1980년에 민주당 정부가 실각하고 레이건(Reagan)의 공화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또한 80년대를 통해 사회민주당이 확고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던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보수회귀의 물
결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보수정권들이 내세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3년 오일쇼크이후의 경제위기가 오직 유가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유시장 기제의 작동을 왜곡하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이라는 내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비의 상승을 가져 오는 복지지출은 감축 또는 제거하여 복지국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제도적 측면
영국의 대처정부는 1980년 이후 주택, 교육, 의료, 실업수당, 공적부조, 연금, 기타 이전지출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시도했다. 이러한 복지삭감은 이어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보수정권에 의한 지속적 복지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은 그 증가율에서는 1975년 이후 비록 감소하기는 했지만 복지비의 절대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보수정권의 복지비삭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지비가 증가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1)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실업수당과 공적부조비의 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2)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3) 인플레의 심화에 따라 물가에 연계된 각종 급여지출이 늘어났다. 결국 1970년대 후반 이후 구미 각국의 신자유주의 정권들은 경제적 위기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을 복지비의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정도로 성공했지만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데는 실패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및 특성